내년 방위비 6% 증액 검토/김 대통령 대폭증액 지시

◎간접자본 투자 10∼15% 확대/강 부총리 “새해예산 75조 규모로 편성”

내년도 방위비 예산증가율이 당초 3.5%에서 ‘5%가 훨씬 넘는 수준’으로 증액되고 사회간접자본투자 및 교육투자도 당초보다 큰 폭으로 증액된다.〈관련기사 7면〉

김영삼 대통령은 19일 상오 청와대에서 강경식 경제부총리로부터 98년도 예산편성 중간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내년도 방위비예산은 일반예산증가율 4% 수준보다 높은 5%를 훨씬 넘는 수준에서 최대한 증액시키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김대통령은 “현재 남북 긴장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군의 방위력 현대화와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해 기술개발 촉진과 창의적인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당부하고 국가발전의 기반이 되는 교육투자와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한 재원대책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재경원은 방위예산을 3.5%증액할 계획이었으나 국방부와의 협의과정에서 5%선으로 늘렸다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시 추가증액작업에 들어갔으며 현재 6%증액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 규모도 올해보다 10∼15% 늘리고 24조원이 배정된 교육투자예산도 교육세 인상으로 재원을 마련,당초 투자계획에서 크게 줄이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수정했다.

김대통령은 ”농림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98년 이후에도 꾸준히 추진하라”며 “복지환경을 비롯하여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도 소홀히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대한항공 여객기 추락사고와 관련,각종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국내 항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조속히 실시하여 낙후된 공항장비 및 항공보안시설을 교체토록 재정에서 적극 지원하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강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4%,재정융자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 기준으로 5∼6% 늘릴 방침이라고 보고했다.이같은 예산 증가율은 지난 84년 총예산 기준 5.3%에 이어 14년만에 최저치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예산 기준으로 올해 71조4천억원에서 74조9천7백억∼75조6천8백억원으로 늘고 올해 감액 추경예산이 7천억원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다.<이목희·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