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담 절차 등 잠정합의 성과/4자 1차예비회담 결산

◎중국측 한반도평화 긍정적 입장 확인도 수확/의제채택은 남북이견 많아 다소 지연될 전망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뉴욕의 4자회담 1차 예비회담은 이번 협상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의제’를 채택하지 못하고 종료됐지만 일단 의미있는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본회담의 시기·장소·대표급 및 대표단 수준·운영절차등 절차문제에 대한 합의가 비교적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도출됐다는 점에서 4자회담 준비항해가 ‘순항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은 또 한국전쟁을 치렀던 4개 당사국들이 53년 정전협정 체결이후 처음으로 대좌,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란 주제를 ‘국제무대’에서 공식논의케하는 단초를 제공해줬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컸다.

특히 4자회담에 대한 중국측의 입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무시못할 수확이었다.회담에 처음 나온 중국측은 한반도에 평화안정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생산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중국측의 긍정적인 자세또한 4자회담 성사의 기대치를 높여주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의제채택의 경우,북한의 협상수법에 비추어 단번에 해결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았다.의제문제와 관련,우리측은 한반도 평화체제,긴장완화및 신뢰구축등 포괄적으로 설정하자고 제의한 반면 북한측은 의제를 세분화해 미북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지위문제(철수)를 한반도 평화체제의제 밑의 소의제로 선정하자고 주장했다.북한측의 주장에 한미 양측은 “평화체제 수립에 한반도 안보의 실질당사자인 한국이 제외되는 것은 있을수 없으며,주한미군은 4자회담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가 확실히 진전돼 남북한 감군협상시 한미양국간에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북한측의 주장을 상투적인 선동전술로 일축했다.



이번 예비회담이 일괄타결 방식을 채택,합의된 사안에 대한 발표는 없었지만 다음달 중순의 2차 예비회담에서는 합의부분에 대한 재확인만 한 뒤 의제문제만 논의할 것으로 보여 회담이 가속화될 전망이다.한편으론 북한측이 한미 양측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을 볼때 본회담 성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시각도 상존한다.북한측이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주체를 한국측을 뺀 ‘미·북’으로 규정하고,주한미군 지위문제 논의를 고집하는 ‘속셈’이 무엇이든간에 이는 한동안 회담진전에 방애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의제채택을 놓고 현재 남북한간에 현저한 시각차가 있지만,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북한측이 스스로 어떤 형태로든 물러설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시기가 문제일 뿐,어려운 북한측의 식량사정과 경제사정이 북한측으로 하여금 4자회담장으로 나가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이때문에 우리측은 당장의 ‘뇌관’제거조치에 들어가지 않고 다음 회담을 기약했다고 할 수 있다.<뉴욕=이건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