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문제 자구노력으로 해결을”/강 부총리

◎WTO체제속 정부 지원 곤란… 제도는 보완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7일 기아사태와 관련 “정부는 금융질서 안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할뿐 기아 문제는 기아 스스로의 자구노력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이날 KBS 정책진단 프로그램에 출연,이같이 말한뒤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 개별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해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조치는 어려움이 많음을 시사했다.그러나 “기업들의 자구노력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구조조정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특히 기업의 인수·합병(M&A)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세제를 개편하고 현행 어음제도를 수표결제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부총리는 또 기아 협력업체의 연쇄부도 우려와 관련,“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해 협력업체가 보유한 어음을 할인하라고 지시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정부 관계자는 “인수·합병시 법인세를 감면하고 중복자산 매각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