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차시장 개방 미흡”/미·유럽업계 대표

◎절약운동 자제·규제완화 요구

엔드루 카드 미 자동차공업협회 회장과 카밀 블럼 유럽자동차제조자협회 사무총장은 16일 “아직까지 한국은 시장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게 미·EU 국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라며 시장개방에 대해 한국정부가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양 협회 대표는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정부가 소비절약운동 등으로 수입품 유입에 악영향을 주지않게 할 것이라고 지난5월 약속했으나 제대로 지키지지 않아 다소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엔드루 카드 회장은 “95년 차문제와 관련한 한미간 양해각서 체결 이후 미 자동차업체들이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하며 시장진입 폭을 늘려나가려고 애를 써왔으나 오히려 올 상반기 수입차 비중이 전년동기보다 5.12% 감소하는 등 시장개방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그는 “이번 방문기간에 한국 관리들을 만나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소비절약운동의 자제와 자동차 중과세 개선,형식승인 문제 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최근 미 정부당국에 한국 차시장에 대한 무역조사를 의뢰해 놓았다”며 “슈퍼 301조가 동원될지 여부를 포함해 미 정부의 조치가 어떻게 취해 질지 예상하기 힘드나 어떤 형태로든 미 정부가 반응을 보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카밀 블럼 사무총장은 “한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동차워크숍에 참석한 대다수 국가들이 한국의 시장개방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명했다”며 한국의 차시장 개방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그는 “수입차에 대한 인증제도와 안전기준 등의 형식승인 사항이 너무 까다로운데다 차에 붙는 세금의 종류와 세율이 너무 높아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많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기아그룹이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이 된데 대해 “매우 충격적인 뉴스라며 지나치게 빨리 생산능력이 팽창돼온게 한국 자동차업계의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경쟁력을 갖는 업체를 만들어 육성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