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저실업률 노동정책의 결실/어윈 스텔저(해외논단)

미국의 실업률이 유럽보다 훨씬 낮은 이유중에는 경제 사정뿐만 아니라 노동정책의 차이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미 공공정책 연구소」의 어윈 스텔저 정부정책실장은 최근 영국의 선데이 타임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고용,해고,재취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유럽이 본받아야할 미국 노동시장의 장점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그의 기고문 「미국의 고용 현실이 주는 교훈」의 요지.

유럽의 중도좌파 정부들이 노동시장의 「아메리카 모델」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유럽에 비해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미국의 고용현실에 자연히 눈이 쏠리는 것이다.

미국 실업률은 5.3%이며 특히 성인 남자(4.4%)와 여자(4.7%)는 이보다 훨씬 더 낮다.미국 경제는 지금 매달 30만개의 일자리를 늘려가고 있고 구인난 때문에 고용주들은 친구들을 데려오는 종업원에게 보너스를 주고 있다.유럽의 정책수립자들은 미국 모델의 어떤 측면들을 제 나라에 옮겨볼수 있을까하고 현재 고심중이다.유럽에서는 오랫동안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왔다다.과다 충원이나 임금에 거의 맞먹는 실업수당이 그 보호 장치였다.

유럽에서는 「햄버거나 뒤집는」 저임,미숙련,초보 일자리에 대한 경시풍조가 미국보다 훨씬 더 강하다.유럽에선 힘들기만 하고 벌이도 신통찮은 그런 일자리를 갖는 것보다는 실업 수당이나 받는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풍조가 강하다.이는 잘못된 생각이다.첫째 어떤 하찮은 직업이라도 제 시간에 출근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며 다른 종업원과 협력할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그리고 손님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한다는 등의 중요한 기술을 가르쳐 준다.영국에서 4만5천명을 고용하고 있는 미국의 맥도널드 햄버거 체인을 예로 들어보자.체인점 지배인 60% 정도가 시간제로 일하는 말단 종업원에서 출발했다.영국 가맹 체인점의 소유자 반이 시간제 종업원으로 출발했다.초보적인 일자리를 모독,경멸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고용·해고·재고용 용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새 일자리를 찾아 재빨리 노동시장에 다시 나서도록 고무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미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 93년부터95년 사이에 직장을 잃었다가 96년 2월까지 재취업한 사람들 중 반 정도가 그전보다 급여가 낮은 곳에 취직했다.가장 만족스런 결과는 아니지만 직장이 없는 것보단 훨씬 나은 것이다.미국 경제의 유연성은 매우 뛰어나다.시장이 축소되면 그대로 관련 기업이나 일자리가 없어지도록 해 인력,자본이 손쉽게 다른 성장산업에 투입될 수 있다.미국에서는 그 전보다 못한 일자리로 재취업한 근로자들의 비중이 높다.급여가 더 낮다고 해서 새 일자리를 잡지 않으면 결국은 손해가 되는 그런 정책이 취해져야 한다.

○고실업 유럽은 본받아야



마지막으로 유럽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미국 노동시장의 장점을 들어보자.바로 고용주들의 종업원 해고 권한문제다.해고에 대한 장애는 곧바로 채용의 장애로 변한다.미국 근로자들도 물론 주인의 자의적인 해고에 대한 몇가지 보호막을 갖고 있긴 하지만 유럽 근로자들의 직장 보장 수준에는 훨씬 못미친다.그래서 사업 형편이 안 좋을땐 회사는 종업원들을 줄일수 있다.이런 감량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미국기업으로 하여금 신규채용에 적극 나서게 만드는 것이다.

근로자에 더 가까운 유럽의 중도좌파 정부들은 얼핏 잔인해 보이는 정책이 사실은 노동자에게 유익하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다.종업원을 자유로 해고할 수 있는 고용주들은 크게 필요하지 않을 때라도 기꺼이 사람을 채용하고자 한다.사용자의 해고권이 보장될수록 근로자의 채용기회는 더 높아진다는 미국의 경험을 유럽은 배워야 한다.〈미 공공정책연 정부정책실장/정리=김재영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