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김기섭씨 공소장<요지>

피고인 김현철은 93년 5월 하순 두양그룹 회장 김덕영으로부터 『신한투자금융 주식반환청구소송이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6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96년 1월까지 20회에 걸쳐 모두 12억원을 받고,94년 12월13일 김덕영이 대법원에서 승소하자 95년 4월 초순 고맙다는 취지의 인사와 함께 3억원을 받는 등 모두 15억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93년 12월부터 95년 12월까지 대호건설 사장 이성호로부터 서초구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해 26회에 걸쳐 모두 17억2천4백20만9천370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했다.

93년 6월 하순 신성그룹 회장 신영환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6천만원을 차명계좌에 입·출금시키는 자금세탁을 통해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6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1천4백만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해 93년 11월부터 94년 12월까지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4억8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1억4천1백만원을 포탈했다.

94년 8월 하순 신영환으로부터 6천만원을 받고도 차명계좌에 은닉해 증여세 2천7백만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해 95년 3월쯤부터 같은 해 12월쯤 사이에 증여받은 2억4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1억1천2백만원을 포탈했다.

94년 5월 하순 안기부 운영차장으로 있던 김기섭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돈 50억원을 한솔 부사장 조동만에게 주어 (주)CM기업에 은닉시키게 하고,94년 6월부터 12월까지 이자 명목으로 자기앞수표로 월 5천만원씩 모두 3억5천만원을 7회에 걸쳐 받을 때 김기섭으로부터 자금세탁된 헌 수표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해 종합소득세 1억4천6백21만6천월을 포탈하는 등 95년 1년간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 2억5천8백21만6천원을 포탈했다.

95년 6월 하순 대동주택 사장 곽인환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10억원을 차명계좌에 은닉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 증여세 4억5천3백만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해 96년 1월쯤터 6월까지 곽인환·신영환으로부터 받은 11억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5억1천9백만원을 포탈했다.

95년 1월부터 12월까지 50억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받은 6억원의 이자소득과 도서출판 고려원으로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듣고 싶은 이야기」의 인세로 받은 9백75만원의 기타소득 등 모두 6억9백75만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2억6천2백71만3천500원을 포탈하여 96년 1년간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 7억8천1백71만3천500원을 포탈했다.



96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50억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받은 6억원의 이자소득과 고려원으로부터 받은 인세 3백25만원의 기타소득 등 모두 6억3백25만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97년 1년간 종합소득세 2억2천7백53만원을 포탈했다.

피고인 김기섭은 93년 5월 초순 이성호로부터 서초구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같은 해 8월 초순 다시 5천만원을 받는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모두 1억5천만원을 수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