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유개혁」 2주년­추진상황 점검

◎대학정원 자율화·학생부 정착 단계/책가방 없는날 지정 등 열린 교육 확산­초·중등교육/대학특성 살림 전형·본고사 폐지 성과­고등교육/기술대 세워 근로자 재교육 기반 마련­평생교육/102개 과제중 64개 이미 실시

열린교육·평생학습의 기치를 내걸고 95년 출범한 정부의 「제4차 교육개혁」이 31일로 2돌을 맞았다.

일선 교육현장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교육개혁 작업은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며 새로운 교육체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공급자 중심으로 굳어졌던 교육체제가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체제로 탈바꿈하는데 기틀을 마련해준 것이다.

95년 5월31일 첫 교육개혁안 발표 이래 지금까지 3차에 걸쳐 102개의 개혁 과제가 나와 63%인 64개 과제가 이미 추진되고 있다.

나머지 과제는 올해 14개,98년 10개,99년 4개 등 연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4차 교육개혁안은 다음달 2일 발표될 예정이다.

학교생활기록부제·대학정원자율화 등 실행에 옮겨진 개혁 과제는 정착을 위한 다듬기 단계에 들어섰다.

하지만 개혁방안 중 사교육비 등 몇몇 과제는 일선 현장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없이 만들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그동안 주요 개혁과제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본다.

▷초·중등교육◁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학습자 중심의 열린 교육이 확산되고 있다.시·도 교육청의 획일화된 통제가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교과별·수준별 이동수업은 고등학교의 경우,96년 216개교에 불과했으나 97년에는 전체의 73.8%인 1천400개교에서 시행하고 있다.중학교도 현재 2천724개교 가운데 69.4%인 1천891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공통필수과목도 12과목에서 10과목으로 줄이는 반면 선택 교과목은 34개 교과에서 60개로 대폭 늘려 선택 폭을 넓혔다.책가방 없는 날이 생겨났으며 결혼이나 제사·여행 등 가족행사에 참가해도 수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조기영어교육은 초기 시설 준비의 부족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서서히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다.

학교밖 과외를 일부나마 학교안으로 끌어들여 사교육비 절감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다.지난해 말까지 방과후 교육활동은 전국 초·중·고교의 90% 정도가 실천,학생들의 36%가 참가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전체의 84% 가량인 4천400여개 학교에서 실시돼 학부모와 교사,지역사회 주민도 학교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고등교육◁

대학의 학생 정원에 대한 단계적 자율화가 실시돼 각 대학은 정원 범위내에서 학과·학부의 신설 및 증설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이미 폐지한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 폐지도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학생생활기록부를 필수 전형요소로 반영시키기도 했다.

대학설립준칙제의 시행으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특정 분야만을 육성하는 미니대학도 생겨났다.

특별 및 일반 전형으로 분리,수험생들에게 충분한 복수지원을 기회를 줘 재수생 감소에 효과를 거두었다.더욱이 대학들이 설립 취지 등 특성에 맞춰 선발 방식을 다양화했다.

학교장 추천제,선·효행자·국가유공자 전형,영농후계자 등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전형이 그 예이다.

▷평생·직업교육◁

언제 어디서나 공인된 교육과정을 마칠 경우 학점을 인정해주는 학점인정제의 기반을 마련했다.학점은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학에 다니지 않고 고등교육기관만 이수해도 그 결과가 은행예금처럼 적립돼 일정한 기준을 넘으면 학위를 받을수 있다.이에 따라 올해부터 대학에서는 직장인·주부 등을 상대로 시간제 학생 등록제가 시범 실시되고 있다.

직업교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자격기본법,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이 지난 23일 입법예고됐다.

전문대 및 개방대에서는 실업계 고등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범위가 확대돼 실업계 학생들의 진로 기회를 늘렸다.전문대 졸업자에게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것도 눈에 띄는 부문이다.기술대학의 설립 계획도 산업체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기반 구축◁

95년에 GNP대비 4.11% 수준이었던 교육재정이 97년 4.8%(20조7천억원),98년엔 5%(24조원)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교육재정 가운데 2부제 수업의 해소 및 과밀학급 완화 등을 위해 96년부터 98년까지 3년 동안 3조4천억원을 투입,326개 학교가 신설돼 1천245개 교실이 더 생긴다.

초·중·고교의 정보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3년간 3천억원을 들여 전국 20여만개 교실을 멀티미디어 설비가 갖춰진 첨단교실로 바꿀 예정이다.99년까지 모든 교사들에게 1대씩의 컴퓨터가 지급될 예정이다.<박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