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회방문 처리제 도입

정부는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다른 업무에 우선해 처리하도록 명문화하고,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자료확인이나 관계기관과 부서 사이의 협조 등 민원행정처리에 따른 모든 절차는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직접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은 특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접수된 민원사무에 대한 조사결과나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충위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따라 처분이나 조치를 이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이나 기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했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