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건설보류 안된다(사설)

서울∼대전구간 고속철도는 예정대로 건설하되 대전∼부산구간의 건설문제를 차기정권에 맡기자는 신한국당의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이후 정부와 여당,정부내 관련 부처간에 이견이 잇따르고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여당의 대전∼부산간 고속철 건설보류 주장은 몇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해가 가지 않는다.먼저 서울∼부산간 고속철 건설은 현재 부실 시공문제가 있기는 해도 건설자체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지 오래다.「국민적 합의」를 본 국책사업을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일정구간 건설을 보류하라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로 보인다.

둘째로 만약 서울∼부산간 고속철이 서울∼대전구간 공사로 끝난다면 이 철도건설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너지게 된다.그 점에서 이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고속철은 서울∼부산간 여객수송을 전담하는 대신 기존철도 수송능력을 화물로 돌려 우리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3고 요인중의 하나인 물류난을 덜자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대전∼부산간고속철 건설을 보류,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이 구간의 부지매입을 비롯한 건설공사자금을 반영치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2년간 늦어질 예정인 건설공기가 더욱 늦어질 것이다.그렇게 되면 건설비용이 더 증가,국민부담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공사를 보류해서는 안된다.

또 대전∼부산간 공사를 다음 정권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은 이 구간을 건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측을 불러 일으켜 고속철 건설에 대한 혼선과 혼란을 한층 더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건설유보는 국제 계약문제도 있어 간단하게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서울∼부산간을 염두에 두지 않는 고속철 건설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따라서 신한국당은 이 문제를 더이상 거론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