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대북 식량지원 해법/오코노기 마사오(지구촌 칼럼)

◎납치사건 해결 고집보다 개혁개방 촉진을

4월25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식량원조문제가 거론돼 미일 양국의 입장 차이가 부각되게 됐다.

클린턴 대통령이 「인도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한데 대해 하시모토 총리는 『인도적이라고 한다면 북한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드러난 20년전의 일본인 중학생 납치사건과 일본인 처의 귀향 문제 등 북한측이 해결해야 할 인도 문제의 존재를 지적했던 것이다.

북한 공작원에 의해 니가타에서 납치된 것으로 보이는 중학생이 세일러 교복 모습의 여자학생이라는 점 때문에 최근 일본의 대북한 여론은 크게 경화되고 있다.

이를 뒤이은 것이 정상회담 직전 규슈 미야자키현에 입항한 북한의 화물선의 화물로부터 대량의 각성제가 발견된 사건이다.따라서 하시모토총리의 발언은 국내여론의 대세를 거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하시모토 총리의 발언은 대북한 외교에 약간의 전술성이 도입된 결과일지도 모른다.2년전 50만t의 쌀을 원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교섭재개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며 이것이 북한과의 문제는 「단순한 선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교훈이 되었던 것이다.

○하시모토 전술의 함정

다만 이 전술론에는 몇가지 함정이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이 납치사건만을 클로즈업해 이를 식량원조와 엄격하게 연계시키면 안전보장,북한의 개혁개방,한미일의 정책협조 등 그밖의 대북정책의 중요한 목표를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일본정부가 어디까지 납치사건의 해결과 식량원조를 연계하려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납치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절대로 식량원조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 「입구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한국으로서도 바람직스럽지 않은 사태일 것이다.

○인도적 행위로 대응을

무엇보다도 북한이 4자회담의 수락과 남북대화의 재개에 응하여 나오는 경우 일본만이 식량원조를 계속 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한미 양국으로부터 「일본은 북한과의 교섭을 방해하고 있다」라던가 「남북을 싸우게 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받아 일본정부도 납치사건의 해결과 떼어낸 형태로 식량원조에 나서지 않을수 없게 될 것이다.이는 외교적인 실태다.한미 양국과의 정책협조없이 연계론은 성립되지 않는다.

또 아무리 북한측의 「비인도성」을 지적해 보아도 식량원조를 계속 거절하는 이상 국제적으로 일본측의 인도성이 의심되는 것은 피할수 없다.게다가 북한측은 「일본은 전전의 비인도적 행위를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틀림없이 반론할 것이다.요컨대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서 「인도적 행위」를 갖고 대처하지 않는 한 이 논쟁은 입씨름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도 식량원조를 「인도원조」와 「정책원조」로 나누어 유엔의 원조 요청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응한다고 하는 정도의 지혜가 필요하다.이에 따라 일본외교의 도의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그 뒤의 정책 원조를 안전보장,북한의 개혁개방,납치사건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시키는 것이다.왜냐하면 개혁개방없이는 북한의 체제변화는 있을수 없으며 그것없이는 안전보장의 확보도 납치사건의 해결도 있을것 같지 않기때문이다.

한편 일본 여론의 경화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가운데에는 「외교론」의 영역을 넘는 극단적인 주장이 출현하고 있다.예를 들면 산케이신문의 인기 있는 컬럼은 「진정한 인도원조라는 것은 …… 김왕조의 종언을 하루라도 빨리 도래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붕괴를 촉진시켜 사람들을 해방하는 것이 아닌가.그 날 전력을 기울여 원조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논하고 있다.이는 외교론이라고 하기보다는 앞서 일본에 존재했던 「박정권 타도론」과 같은 종류의 「정권 타도」 내지는 「붕괴촉진론」이다.

○돌연사 충격 과소평가

그러나 이같은 주장의 위험성은 단순한 편견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북한의 「돌연사」의 충격을 뚜렷이 과소평가해 그것이 한국과 일본의 안전과 번영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보다 커다란 문제다.남북의 2개의 체제가 반세기에 걸쳐 대치해 온 점을 생각하면 한쪽의 「돌연사」가 다른 쪽에 커다란 손해를 주지 않을리 없으며 일본열도에까지 파급될 것이다.

그러하다면 어떻게 북한의 「돌연사」를「안락사」로 바꿀 것인가.그 길을 탐색하는 것이야말로 한미일에게는 긴급한 최대의 공통과제다.이미 단순한 「현상유지」는 사태의 심각화를 초래할 뿐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슬슬 식량원조와 경제협력을 북한의 개혁개방과 정확하게 연계시키며 이에 적극 관여해 나가는 방침을 명시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은 아닐 것일까.<일 게이오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