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연되는 중·일 「조어도 분쟁」/김규환 국제부 기자(오늘의 눈)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 상의 조어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작년부터 본격적인 관심사로 등장했던 이 문제가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다가,지난달 일본 오키나와현 시의원이 조어도에 상륙하자 중국이 즉각 『주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일본에 경고하고 나서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조어도는 대만에서 200㎞,일본 오키나와에서 300㎞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조그마한 무인도 섬.그런데 중국과 일본이 조그마한 무인도의 영유권에 외교적 충돌을 빚으면서 애착을 보이는 것은 조어도가 전략적 요충지이고 부근 해저지역에 매장돼 있는 석유자원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이같은 중·일간의 조어도 영유권 분쟁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우리에게 많은시사점을 얻게 해준다.가장 대표적인 것은 중국에 비해 일본이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음을 느낄수 있다는 점이다.중국의 경우 78년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에 급급한 나머지 이 문제를 후세들에게 맡기자며 지금까지 이 문제의 거론을 보류해왔다.이 때문에 중국측은 명나라와 청나라시대의 기록을 보면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었는데,청·일전쟁후 시모노세키조약에 의해 대만과 함께 일본에 할양돼 힘으로 강탈됐기 때문에 국제법상 무효라고 단순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일본측은 조어도가 원래 무인도였는데,100여년전부터 일본인이 임대와 소유권을 사들여 자연히 일본 땅이 됐다고 반박한다.즉,1895년 오키나와현에 편입돼 일본 영토가 됐으며,2차대전후 미국에 넘겨주게 돼 이를 관할하던 미국이 오키나와와 함께 일본에 되돌려줬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영토라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의 주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어 결과는 예측불허다.하지만 일본이 국제법적이나 역사적으로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 가를 보여줘 시사하는 바 크다.

일본은 현재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강변하고 있다.우리 정부도 독도에 접안공사를 하는 등 우리 영토임을 표시하는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그러나 이런 노력 못지않게,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을 꼼짝못하게 제압할 수있는 근거의 개발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