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은 또다른 사다리(사설)

북한이 돌연 4자회담에 앞서 남북한과 미국이 먼저 회담을 하고 그다음 중국을 참여시키는 이른바 「3+1」회담 방식을 제안했다.

북한의 이런 제의는 7월쯤이면 4자회담이 열릴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관계국들을 다시 한번 실망시키는 처사로 북한의 상투적인 외교수법의 재연이다.이 제의가 나온후 한국과 미국이 공히 이를 거부키로 한 것은 당연하다.

북한의 속셈은 4자회담 앞에 사다리 하나를 더 만들어 외교적 실리를 취하려는 것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유엔주재 북한대표부 한성렬 공사가 「3+1」을 제기하면서 『4자회담을 원칙적으로 수락하나 회담이 성공하려면 우리의 지위가 한미양국과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말한데서 명백히 드러났듯이 북한은 4자회담을 미끼로 북·미간 국교수립을 얻어내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밖에도 4자회담 수락조건으로 식량지원을 확실히 보장해두자는 것이나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조치 완화도 북한이 노리는 목표들이다.우리는 기회 있을때마다 4자회담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되며 이를위해 필요이상의 당근정책은적절치 않다고 지적해왔다.외교에는 흥정이 있을수 있으나 북한의 외교수법은 지나치게 거래에 집착해 왔음은 다아는 일이다.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해 보자고 제안한 4자회담이 북한 지원회담이 돼서는 안되는 일이다.북한을 지원하는 일은 별개의 것이다.



남북한과 미국이 만나는 회담은 지금까지 해온 것인데 또 무슨 3자회담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일이 이렇게 된데는 한국과 미국이 4자회담에 너무 연연하는 것 같은 인상을 북한에 준것도 한 원인이 됐을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4자회담은 그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남북 기본 합의서」로 가는 길목일 뿐이다.외교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원칙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