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군돼야 한반도 안정”/미,대북 군비감축 요구 배경

◎“식량위기속 100만 군대 유지할 필요없나”/「4자」 후속수순으로 상호감군 추진 시사

미 행정부가 15일 북한의 과도한 군사력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것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의 핵심적 이고도 예민한 사안인 군축문제를 최초로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는 특히 북한의 4자회담 수락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으로 4자회담의 본격적 진행에 따라 미국이 북한위기 해결방안의 하나로 군축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짐으로써 한반도평화를 위한 새로운 국면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군축문제의 언급은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국제적으로 식량을 제공받아야 하는 처지의 북한이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니컬러스 번스 대변인이 『북한은 대규모 군대를 보유할 이유가 없다』며 북한에 4자회담을 수락,군비감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나왔다.그는 이어 『북한은 이제 군사적 목적에 배분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는데자원을 배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감군이 빠를수록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쉬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미 국무부의 견해는 『식량난 하나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체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1백만 군대가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논리로 북한의 군축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겠다는 적극적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은 이와 관련,『클린턴행정부의 북한 군축문제 거론은 한반도 4자회담 제의의 연장선상에 나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식량난으로 위기에 몰린 북한을 4자회담 테이블로 이끌어내 남북한과 미·중간에 2+2 형태로 한반도 군비감축 문제를 본격 논의하겠다』는 미국의 구상이 불거져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또 『북한이 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4자회담에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미국이 이제 다음단계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한반도 4자회담을 수락하는대로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 차원에서 한반도에서의 「상호감군」을 추진할 뜻을 분명히 한 셈』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은 그동안 한반도 정세의 안정은 결국 남북한간의 교류,협력과 함께 군비감축을 실현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등 미 행정부 고위관계자들이 『한반도에서의 실질적 평화는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간에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온 것도 바로 이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이번 군축요구는 식량난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4자회담을 수락,남북한간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완화하고 북한 스스로 국방비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동시에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국민총생산(GNP)의 30∼40%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는 평양지도부에 보내는 충고로도 풀이된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