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특별조치법 싸고 연립여당 “잡음”

◎일 정국구도 변화 움직임/사민당 개정안 반대에 보­보연합론 거세져/오자와­나카소네 등 접촉 활발… 총리도 가세

일본 정국이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94년7월 이후 자리잡아온 자민­사민­신당사키가케 연립대 신진당(오자와 이치로 당수)이라는 정국구도가 오키나와 미군 주둔지와 관련된 주류군용지특별조치법의 개정문제를 계기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오키나와 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군에게 토지사용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안보태세와도 밀접하게 연결된 이 법안의 개정을 놓고 연립여당 안에 균열이 발생한 것은 사민당이 개정에 반대하면서다.

이를 틈타 오자와세력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평소 주장해 온 자민당의 원로그룹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나카소네 야스히로 전총리는 3월 하순 오자와를 만났다.나카소네는 『이 문제는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말을 꺼냈고 오자와는 『나라가 책임을 갖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화답했다.보수­보수연합으로불리우는 이 구도에는 다케시타 노보루 전 총리도 가세하고 있다.

이어 지난 2일과 3일에는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와 오자와 당수가 관저에서 2차례 회담을 가졌다.첫 회담에서 신진당이 개정안에 찬성하기로 합의했다.두 사람은 3시간반이나 회담하면서 술까지 마셨다.회담후 오자와 당수는 『27년 동안 하시모토 총리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흡족함을 표시했다.



연립구도를 권력기반으로 하는 당실세­가토 고이치 간사장,야마구치 다쿠 정조회장,노나카 히로무 간사장대리 등은 보수­보수연합 저지를 위해 다른 야당인 민주당과 태양당을 끌어들이는데 총력을 기울였다.성공을 거두어 개정안은 사민당과 공산당만이 반대하는 가운데 중의원을 통과했다.개정안만 놓고 보면 총여당화한 셈.하지만 자·사·사 연합파의 한사람이었던 가메이 요시유키 전운수상이 보수­보수연합쪽으로 빠져나가는 등 자·사·사 연합파는 수세에 몰리고 있다.반면 보수­보수 연합세력은 「일본의 위기와 안전보장을 생각하는 모임」 등 자민­신진 합동 의원모임을 다섯이나 구성하는 한편 정책연합을 지속할 것이라고 공언하는 등 활동저변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다.

보수­보수 연합세력도 선거구 조정이라던가 향후 정국구도에 대한 생각의 차이 등으로 쉽게 손을 잡기 어려운 점은 남아 있다.여하튼 일본 정국구도는 오는 가을 미일안보협력 가이드라인 수정에 이르기까지 자민당의 양대세력과 야당들이 맞물려 재재편을 향해 계속 꿈틀거릴 것으로 예상된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