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식 외환위기 없다”/재경원 경제상황 비교

◎GDP비 국제수지 적자·외채율 훨씬 건실/채권 등 점진개방… 핫머니 유입가능성도 적어

경기침체에 따른 국제수지 적자 확대와 외채누증으로 우리나라도 멕시코와 같은 외환위기가 닥치지 않을까 우려감이 높아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국제수지 적자와 외채가 느는게 사실이지만 여러가지 경제상황으로 미루어 멕시코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다.

재정경제원이 3일 내놓은 「멕시코와 한국의 경제상황 비교」에 따르면 멕시코의 경우 외환위기를 빚었던 9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제수지 적자비율은 7.8%였던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4.9%였다.GDP 대비 총외채 비율도 멕시코는 94년 35.9%였으나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21.6%였다.

재경원은 『멕시코의 경우 국제수지 적자가 누적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성 핫 머니(Hot money)에 의존한 것이 외환사태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한다.94년 11월말 멕시코의 총국채 잔액 중 외화표시 국채비율은 59.7%,총국채 잔액 중 만기 1년 미만이 85%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외환보유고도 멕시코는 94년 1.2개월분의 수입액에 해당됐으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2.8개월분이었다.멕시코는 특히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고페소정책을 유지하다가 94년 말에는 페소화 가치를 38.7%나 평가절하함으로써 해외지급을 중단하는 사태를 빚었다.

재경원 원봉희 금융총괄심의관은 『국제통화기금(IMF) 사절단이 지난해 11월 방한했을때 한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장기화될 것으로는 보지 않으며 GDP 대비 국제수지 적자비율이 2∼4%선이면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었다』며 『우리나라는 실물위주로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채권 등의 핫머니 성격은 점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어서 멕시코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또 IMF의 골드 스타인 박사가 멕시코 사태를 교훈삼아 96년 1월에 제시했던 「외환위기가 빚어질 수 있는 7가지 요소」를 제시하며 외환 위기설을 일축하고 있다.



외환보유고에 비해 총통화비율이 높으면 위험하지만 우리나라는 내국인들이 마음대로 해외로 유출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러나 정부의 이런 진단은 국제수지 적자가 몇 년간 계속해서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등의 전제 아래서 나온 것이다.따라서 올해 국제수지가 지난해보다 얼마나 개선될 지가 관건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