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중동에 해외전력 집중/미 국방보고서시안 내용

◎2010년까진 초강국없는 전략적 휴지기/세계지도력 유지 등 비전투활동에 주력

클린턴행정부가 2기중에 추진하게 될 방위정책은 최소한 2010년까지는 미국과 맞설 초강대국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아래 이 기간을 「전략적 휴지기」로 설정,미군의 역할을 비전투적 활동에 주력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이라크를 주적으로 하는 한반도와 중동에서의 2개 지역전 동시 수행능력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시킬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방부가 향후 4년동안 클린턴 2기행정부의 방위전략및 2000년대 방위청사진을 펼치게될 군사정책보고서를 5월 확정에 앞서,여론수렴을 위해 국방부 고위관리들에게 시안을 배포함으로써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향후 새로운 미군의 역할은 ▲평화유지활동 ▲인도적 지원 ▲마약퇴치작전 ▲기타 비전투적 역할 등으로 분류했다.이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10­15년 이후까지는 냉전체제시 소련과 같은 강대국은 출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대규모 전쟁을 상정한 전략적 군비수요는 필요치 않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대신 앞으로의 세계는 지역적 침략자들에 의한 지역분쟁이 빈발하고 또한 테러공격·생물학적 화학적 무기의 사용·미컴퓨터망의 교란 등 미군에 대한 비전통적 도전이 팽배한 「위험하고 고도의 불확실성」 가운데 있음을 지적하고 미군의 전방위 유지를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와 중동에서의 동시 전쟁수행 능력은 이 기간중 국방예산의 동결때문에 국방부 내에서도 현재의 제한된 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소말리아,아이티,보스니아 등 타지역에서의 미군 역할의 축소로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또한 4년전 두개의 동시전쟁 전략을 채택했을 때보다 북한과 이라크의 군사력이 약화된 반면,미군의 전투능력은 향상됐기 때문에 이 전략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군의 비전투적 역할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세계지도력 유지와 미국에 유리한 국제안보환경조성을 돕는 방향에서 다목적적으로 활용될것이라고 덧붙였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