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약운동은 자구노력(사설)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가 며칠전 내놓은 「96년 나라별 무역장벽보고서」라는 것을 읽노라면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을 다시 보는 것 같아 황폐감마저 느끼게된다.

이 보고서는 지금 한국에서 벌이고있는 소비절약운동을 미국기업들이 당면한 무역장벽이라고 성토하고 있다.더욱 놀라운 부분은 『한국정부는 정부차원의 개입을 부인하고 있지만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뒤따랐다』는 대목이다.정부가 부인하고 있는 것을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자면 정부차원의 개입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옳다.정부가 어떻게 개입했으며 보호조치는 어떤 것들인지 밝혔어야 한다.

무역장벽의 기준이 국제통상규범이나 관행이 아니라 미국의 잣대라는 점도 지적돼야겠다.또 이 보고서가 국제무역기구(WTO)보고서가 아니라 미국의 보고서라면 미국과 상대국과의 무역수지현황이 마땅히 고려돼야 한다.보고서가 대상으로 삼고있는 일본·유럽연합(EU)·중국은 모두 대미 무역흑자국들인데 반해 한국만 유일하게 적자국이다.국가간 무역장벽을 따지면서 무역수지를 고려치않는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1·4분기에 벌써 74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내고 있고 연말까지 외채가 1천4백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에서 국민이 벌이는 소비절약운동까지 시비를 하는 것이 미국의 양식인가.그렇다면 에너지절약운동,음식쓰레기줄이기는 무역장벽 아닌가.

70년대 오일위기때 미국에서 벌였던 캠페인은 무엇이며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초 미국의 기업들이 몹시 어려웠을때 미국에서 일었던 「미국상품 사기운동」은 무엇인가.또 록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노래 「미국에 태어나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때 어느 나라가 미국에 대고 그것을 무역장벽이라고 비판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