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으로 경제활로 찾자/육성자금 확보가 열쇠(사설)

정부가 중소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자금이나 신기술을 개발한 기업(벤처기업)에 출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출처를 묻지 않고 출처조사를 면제받는 대가로 부과하게 될 도강세 성격의 출자부담금도 면제키로 한 것은 획기적 조치로 평가된다.

이 제도는 현안과제인 「검은돈」의 양성화와 산업구조 조정에 기여,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수 있다.경제개발과정에서 대기업위주의 대량조립식 생산방식을 추진한 결과 기업간의 양극화 현상이 초래됐고 국내경제가 대기업의 몇개 주력산업에 좌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작년도 반도체산업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난해부터 대기업중심의 발전모델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경제의 재도약이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불황이 지속되면서 경제발전모델을 미국식으로 수정하자는 주장이 활발하다.현재의 소품종 대량생산체를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전환하고 정보·통신·컴퓨터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우리경제를 선진형경제로 끌어 올리는 길이라는 것이다.

미국경제가 90년대 들어 다시 살아난 것은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한해 7만개씩 설립된 벤처기업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기술(소프트웨어)를 개발한데 힘입은 바 크다.미국은 96년 정보·통신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33%를 차지하고 있다.80년까지 미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4%에 불과하다.

21세기의 생산방식인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에 맞는 기업은 중소기업이고 지식·정보산업시대의 주력산업은 벤처기업이 될 것이다.그 점에서 통상산업부가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기술 창업지원에 관한 법」제정을 검토키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고 재경원이 벤처기업출자에 대해 자금출처를 묻지 않기로 한 것 역시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발전되면 한국경제는 제2의 도약이 가능하다고 믿는다.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중소기업은 지난해 총수출의 41.7%를 담당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대단히 높다.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증가율은 9.8%로 대기업 증가율(0.3%)보다 무려 32배에 달하고 있다.앞으로 벤처기업이 육성·발굴되면 우리경제 구조에 일대변혁이 도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벤처기업 육성은 시급하다.그러려면 먼저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창업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이 회사가 리스와 팩터링(매출채권인수업)업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자금 마련의 길을 넓혀 주어야 할 것이다.당국은 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투자를 늘릴수 있게끔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또 벤처기업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장외시장­제3부 시장개설 등­을 활성화시키고 장외시장에 대해서도 상장법인 수준의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동시에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이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창업투자회사가 창업한지 7년(미국 2년)이상 된 기업에 한해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업력제도를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