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정국속 내각제논의 확산/2야 수용 원칙… 여 일부서도 긍정적

「한보정국」의 틈을 타 내각제 논의가 활발하다.신한국당 일부에서도 권력구조개편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 이미 깊숙한 교감을 주고 받았다.내각제 시기와 방법,권력분점방식 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내각제를 수용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듯하다.

문제는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내각제의 역할이다.국민회의는 내각제를 수용하는 대신 후보는 DJ(김대중 국민회의 총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DJ가 대구에서 「전당대회 이후 내각제 논의」를 말한 것도 단일후보와 내각제를 일괄 타결하자는 의미로 보인다.5월 전당대회에서 내각제 당론을 정하면 자민련과의 후보협상에서 내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자민련의 입장은 이를 뒤집어 놓은 것과 같다.국민회의가 이미 내각제로 당론을 정하면 남은 것은 DJ와 JP(김종필 자민련 총쟤)의 「승부」뿐이다.그럴 경우 호남권에 확고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DJ보다는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는 JP가 유리하다는 판단이다.자민련은 나아가 여권에서도 내각제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

이를 뒷받침하듯 신한국당 이홍구 고문은 21일 『현행 헌법체제에서 내각제요소를 강화한 「권력분산」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한동 고문은 14일 『권력집중에 관해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수 없고 각계각층과 만나겠다』고 했다.김윤환 고문은 처음부터 내각제 지지론자이고 이수성 고문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