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부도 도미노 막아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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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그룹에 이어 삼미그룹이 부도를 내자 은행·보험·종합금융회사(종금)가 중소기업은 물론 자금악화설이 나돌고 있는 재벌기업에 대한 대출까지 중단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증권가에는 대기업이 곧 부도를 낼 것이라는 금융대란설이 나돌고 있다.

재벌의 한 기업이 부도로 쓰러지면 연쇄적으로 다른 기업이 망하는 도미노현상을 막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살아나기가 어렵다.이제 대기업그룹 도산은 은행 부실화에서 한걸음 더나가 금융위기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금융권이 자기회사의 채권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은 이해가 가나 지나친 자구책은 오히려 경영이 건실한 기업까지 부도를 내게 해 전체 금융권에 악영향을 준다.따라서 금융기관은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에는 적극적으로 대출,시중에 돈이 돌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당국과 금융기관은 대기업 부도로 인한 금융불안을 제거하는 단기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은행의 부실화를 막으면서 기업의 과다한 차입경영을 지양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현재 은행이 한 기업에 대출할 수 있는 동일인 여신한도제도(은행자본금의 15%이내)는 유지하되 대출을 받으려는 기업의 재무구조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 재벌그룹 전체대출에 한도를 정하는 계열기업군 여신한도관리제를 폐지하는 대신 계열별 여신한도제로 대체하여 개별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벌기업의 연쇄부도를 보다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최저자기자본 지도비율」을 설정,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대출을 금지하거나 일정기간내 목표달성을 전제로 여신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의한다.선진국은 이 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반면에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시스템을 도입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