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해법」이 순리다(사설)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법파문의 해결을 위한 무조건적 국회정상화와 영수회담주선용의를 밝혔다.오늘의 파업사태와 정국경색은 정치권이 주체가 되어 대화로 푸는 것이 순리라는 점에서 이대표의 해법은 현실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평가된다.야당은 3당3역회담의 제의를 받아들여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고 여당은 고용안정법등 보완대책에 만전을 기하며 노동계는 정치권의 해결에 맡김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대표의 수습방안은 여당입장의 일관성을 지키면서도 영수회담주장을 비롯하여 야당과 노동계의 요구를 진지하게 수용하려는 전진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노동법 단독처리에 대한 대국민사과표명이나 국회에서의 모든 현안의 논의원칙의 제시가 그렇다.야당이 주장하는 노동법의 재개정을 거부했지만 모든 것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으므로 야당이 대안을 내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그런 만큼 야당이 노동법철회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영수회담만 요구하면서 여야간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더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영수회담의 성공적인 결실을 위해서도 여야대화의 선행은 필수적이며 3당3역회의가 영수회담의 사전분위기 조성 등을 맡을수 있을 것이다.



지난 4주간의 파업에 따른 수출차질만도 4억달러에 이를 만큼 경제난과 민생불편을 심화시키고 있는 노동법사태의 조속한 해결은 누구보다 국회를 운영하는 정치권이 풀어야 할 초미의 과제다.야당이 국회를 외면하고 정권퇴진구호까지 내건 노동계의 파업에 동조하는 것은 정치권의 입지를 스스로 포기할 뿐 아니라 북한정권이 반정부투쟁을 선동하는 마당에 민주헌정질서의 파괴를 방조하는 위험한 행동이다.

야당은 불법파업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계에 파업중단을 설득해야 한다.그리고 국회로 돌아가 대화로 수습하도록 양김총재가 분명한 선택을 내려야 한다.그래야 국력낭비를 막을수 있고 비정상적인 정권투쟁을 한다는 인상을 불식시킬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