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사업비/남북협력기금서 지출

◎3천만불 규모… 북 태도와 연계해 집행

정부는 올해 경수로 공사 착공을 위한 예비사업비 등 대북 경수로 사업과 관련한 비용 3천만달러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할 방침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정부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의 「경수로 부지 인수 및 서비스 의정서」서명에 따라 함경남도 신포지역의 경수로 부지정리 사업등이 본격화될 예정이지만,한·미·일 3국간의 비용배분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현재 KEDO에도 사업자금이 남아있지 않아 우선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올해의 경수로 사업비 지출을 북한의 태도와 연계시켜 ▲북한이 4자회담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예비사업비 3천만달러 혹은 부지정리 비용 3억달러 전체를 추가 예산에 반영시켜주도록 국회에 요구하고 ▲북한이 남북대화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예비사업비 지출도 중단한다는 방침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다.

정부는 또 경수로 비용뿐만 아니라 ▲7차 부지조사단 파견 ▲착공준비를 위한 KEDO 실무조사단 파견 ▲부지조사단 사용장비 운반 ▲예비사업계약(PWC)체결 ▲KEDO 현장사무소 설치등 향후 경수로 사업의 착공 일정도 역시 북한의 태도와 연계될 것이라고 당국자는 말했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