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멕시코 전철 우려”/노동분규로 최대위기/르몽드

【파리 연합】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6일 최근 한국의 노동분규에 언급,한국이 자칫 과거 멕시코의 전철을 밟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르 몽드는 「멕시코에 이어 서울」이라는 경제칼럼에서 지난 9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해 「선진국권」에 진입했던 멕시코가 이후 치아파스지방의 반란과 페소화 폭락,누적된 정치부패 등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을 예로 들면서 OECD가입이 신흥공업국들이 선망하는 명함이기는 하지만 「백지수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르 몽드는 한국은 현재 지난 87년이후 가장 심각한 분쟁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노동관계법은 이론상으로 「경쟁에 보다 잘 견디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OECD로부터 조건부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르 몽드는 해고절차와 노동시간 등 이른바 「노동시장의 신축성」과 관련,「신축성」을 갖고 있는 영국의 경우 실업률은 낮으나 부분취업과 낮은 임금 등 실질적으로는 취약점이 많음을 지적하면서 한국은 노동시장의 신축성을 부여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