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신중히(사설)

북한이 잠수함사건 사과후에 취한 행동을 보면 과연 그들의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경수로지원을 재개해야 옳은 것인지 의문을 지울 길이 없다.우리는 북한의 이중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으며,따라서 대북정책도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북한의 대남 전위기구인 「조국전선」은 한국측의 무장공비유해 인도에 대해 『사실상 남조선당국이 자기들의 비인도적 처사에 대해 늦게나마 시인하고 사죄한 것』이라고 왜곡·주장했다.또 「조평통」은 잠수함사건이 『훈련중 우발사고』라는 종전의 억지를 되풀이하면서 『남조선당국은 응당한 교훈을 찾고 이런 불상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적반하장격 주장을 늘어놓았다.북한은 판문점에서 공비들의 유골을 받아갈 때도 이같은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그들의 이런 주장이 비록 내부선전용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정권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사례임은 분명하다.외형상 잠수함사건이 타결됐다고 해서 이런 기만적인 정권에 신뢰를 보낸다는 건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잠수함사건 사과이후 남북관계는 새 국면을 맞고 있다.이달 하순 4자회담설명회가 열리고 새 달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 부지조사단을 함남 신포에 파견할 예정이다.또 미국의 카길사는 50만t의 대북 쌀수출허가를 받았다고 한다.꽁꽁 얼어붙었던 대북관계가 급속히 해빙되는 느낌이다.

우리는 진정 남북관계의 진전을 바란다.그러나 북한의 사과로 큰 난제가 해결된 양 들떠서는 안될 것이다.우리는 4자회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한다.그러나 4자회담 자체에 끌려다녀서는 곤란할 것이다.환상을 떨치고 인내심을 갖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 대북정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