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간 정책대결에 초점/선관위 97대선관리 방향

◎대선후보 TV토론 성사… 정치발전 토대 마련/불법선거 예방위한 사전교육·감시활동 강화

오는 12월 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총괄하게 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년내내 바쁜 일정을 보낼 전망이다.선관위의 선거관리 기본방침은 정당간 정책대결의 실현이다.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과 정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 정당의 정책대결을 적극 유도,이른바 「바람선거」「금품선거」「흑색선거」등으로 특징지워진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선거문화를 몰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지난 정기국회에서의 통합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대선에서 각 후보자의 TV토론이 처음으로 이뤄지게 됨에 따라 일단 정책대결의 장은 마련됐다는 판단이다.선관위는 이에 더해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등 각종 토론회 개최를 적극 유도해 나간다면 각 정당의 득표경쟁 역시 자연스레 정책대결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관위가 이처럼 정책대결에 선거관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는 우선 지역할거주의에 따른 폐해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리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지역정당구도가 고착화돼 있는 현실에서 각 정당이 손쉬운 득표전략으로 지역주의를 더욱 부추기는 악순환을 되풀이한다면 정치발전은 더욱 요원해 질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인 것이다.아울러 선관위는 정책대결이 득표활동의 중심이 된다면 금품수수 등 각종 불·탈법 선거위반행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선거에 대한 단속활동 못지 않게 이의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및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도 선관위의 15대 대선 관리방침의 특징이다.선관위는 지난해 4·11총선과 달리 오는 대선에서는 매표행위 등 각 후보자를 단위로 한 불법행위보다 중앙당 차원의 위법·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정당소속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의 교묘한 선심행정 등 「신관권선거」가 전례없이 빈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선관위는 이런 전국적 단위의 불법선거운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엽적인 단속활동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대신 합법적인 선거운동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이를 각 정당과후보자들에게 적극 교육하고 이들의 동참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