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새벽까지 계수조정작업/제도개선 협상·여야의총 이모저모

◎「재도개선」·추곡값 인상폭 싸고 여야 대립/한때 여 예산안처리 강행설에 야 긴장

국회는 11일 뜻하지 않은 제도개선법안의 「경과규정」문제로 하루종일 진통을 겪었다.예산안 계수조정심의도 추곡수매가 등의 문제로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난항을 거듭했다.총무회담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밤늦게까지 계속되면서 국회주변에서는 한때 12일 새벽 신한국당이 예산안을 강행처리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아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제도개선협상 안팎◁

○…사단은 제도개선법안을 마련하는 특위소위에서 벌어졌다.신한국당이 검찰청법·경찰청법·통합선거법 등의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는 법안을 내놓으면서다.신한국당은 검찰총장의 공직제한과 검·경총수의 당적보유금지 등의 규정은 현직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제시했다.「연좌제」 또한 법이 바뀌어도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선거사범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야당은 일제히 합의안에 위배된다며 법안의 조문정리를 거부했다.특히 자민련은 연좌제폐지는 법이 바뀌는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여야총무들이 김수한 국회의장과 만나 담판을 지으려 했으나 「불신의 골」만 패었다.

○…결국 총무회담은 결렬됐고 제도개선특위는 일보 후퇴했다.총무들이 하오4시에 국회의장실에 모여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이끌지는 못했다.다만 여야는 제도개선과 관계없는 11개 법안과 2개의 동의안은 먼저 처리키로 합의,하오4시30분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이후 본회의는 여야의 대치속에 공전하다 자정을 넘기면서 자동유회됐다.

○…예산안계수조정심의도 제도개선과 연계,늑장을 부렸다.여야는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계수조정심의를 계속했으나 제도개선협상이 무위로 끝나고 추곡가인상안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진통을 계속했다.예결위가 공전되는 동안에도 회의장 주변에서는 신한국당이 새벽에 예산안을 강행처리할지도 모른다는 풍문이 나돌아 관계자들을 긴장시켰다.

▷각당 분위기◁

○…신한국당은 하오4시 이홍구 대표의 청와대 주례보고에 이어 두차례에 걸쳐 긴급 고위당직자회의를 소집,대야 협상전략을숙의.특히 3당총무간의 저녁식사이후 자민련 이정무 총무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김철 대변인은 『전망이 비관적』이라고 해석.앞서 김대변인은 『김영삼대통령이 국회운영을 이대표에게 일임했다』고 발표.강삼재 사무총장은 『의원들이 자기가 살려고 법을 임의로 적용하려는 발상은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국민회의는 당초 신한국당의 연좌제폐지와 관련한 경과조항(15대 선거사범의 제외) 고수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자 자민련이 불만표시로 합동의총에 불참하는 등 갈등이 표출.

이에 김대중 총재는 자민련의 불만을 전해듣고 『재판에 계류중인 자민련 조종석의원을 우리의원과 똑같이 여겨 이 문제에 협조하라』며 긴급 진화.박총무도 뒤늦게 『여당이 기껏 합의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다』며 자민련을 지원.

한편 박총무는 여야간 협상이 꼬이자 소속의원들에게 『12일 2시 본회의에 나오라』며 해산명령.

○…자민련은 이날 의총에서 신한국당이 연좌제 경과조항을 끝까지 고수하자 『여당에 사기를 당했다』며 분개하는 모습이 역력.특히 국민회의가 김총재의 「협조지시」에도 불구,박총무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여기저기서 섭섭한 감정을 표출.이총무가 하오에 열린 3당회담이후 종적을 감춰 한때 사표설이 나돌기도.<백문일·박찬구·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