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협약 개정돼야(사설)

한·미 양국이 「미사일 협약」(한·미 지대지 미사일 개발규제협약) 개정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나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다.우리는 양국간 확고한 안보협력체제 유지와 관련,이견의 장기화를 우려하며 이미 지난 6월 한·미간 협상에서 의견접근을 본대로 한국의 미사일개발에 족쇄가 되고있는 이 협약의 「사정거리 180㎞ 이상 미사일 개발 금지」조항이 최소한 「300㎞이내」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한국이 사정거리 300㎞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 관련 기술과 부품의 제3국 이전을 금한 국제미사일기술통제협정(MTCR)에 가입,의무를 준수하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17년전 체결된 한·미 미사일협약은 한국이 미사일 독자개발을 사정거리 180㎞ 이내로 자제하는 대신 미국이 미사일개발 기술과 부품등을 제공토록 한 것으로 당시로선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한반도 상황변화와 국방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현시점에 와서는 한국의 군사 주권을 침해하고 남북한간 미사일 전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불합리한 협약이 돼버렸다.

북한이 사정거리 500㎞의 스커드 미사일 개량형을 배치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고 사정거리 1천㎞ 노동1호 장거리 미사일의 실전배치가 임박한 상황이다.또 1t의 탄두를 탑재하고 3천500㎞를 날아 미국 알래스카까지 공격할 수 있는 대포동2호까지 개발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 마당에 한국만 국제협약상의 300㎞에도 못미치는 180㎞ 사정거리에 묶어두는 것은 균형을 상실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미국측이 제기하는 대북 미사일협상의 걸림돌,또는 중국·일본등 인근국 자극 우려 등은 설득력이 없다.도쿄와 북경을 공격할 능력이 있는 실전배치된 북한 미사일은 괜찮고 한국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불과 300㎞로 길어지는 것만이 위협이 된다는 논리는 납득할 수 없다.미사일협상의 조기매듭을 미국측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