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풍운동 기대 크다(사설)

조순 서울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의 대대적 정풍운동을 선언했다.교통관리실의 버스노선비리,하수국의 하수관보수공사 관련비리등 잇따라 터지는 부조리사건에 쐐기를 박으려는 특단의 조치로 받아들여진다.우리는 이 자정운동이 공무원 정신교육등 형식적 캠페인으로 끝나지 않고 엄격한 자체감사 및 사정,부정의 온상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의 철폐등 잘못된 제도의 개선,그리고 공직자의 근본적 의식개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1천2백만 대식구의 살림살이를 맡은 서울시는 끊이지 않는 각종 부조리로 인해 복마전이란 오명을 면치 못했다.정부의 끊임없는 사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공직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정풍운동으로 그 오명을 털어버리는 시범을 보인다면 그 여파는 다른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에까지 미쳐 모든 공직사회가 맑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우리는 서울시의 정풍운동에 기대를 거는 것이다.



조시장이 임기 3년의 절반을 넘겨 후반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새 서울을 만들 생산적 청사진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보다 과거의 유산인 구조적 부패와의 소모적 싸움에 매달리는 정풍운동을 선언하게 된 것은 사실 불행한 일이다.그러나 이 복마전의 구조적 부패의 뿌리만 뽑을 수 있다면 그것은 서울시역사에 남는 대단한 업적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조시장이 부패추방을 제일의 과제로 삼아 진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사실 죄의식 없이 관행으로 이뤄질 정도가 된 구조적 비리는 철퇴를 가하는 충격요법 없이는 근절할 수 없다.따라서 정풍운동은 능력시험만으로 선발해 공복의식이 희박한 공무원에게 봉사정신을 일깨우는 의식개혁,부정의 온상이 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적 개혁과 더불어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엄한 처벌과 인사조치가 병행되어야만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