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수명 20년」은 낭비(사설)

서울시는 잠실·반포 등 5개 지역 저밀도아파트의 재건축결정에 따라 이 지역 아파트에 대한 투기조짐이 일자 국세청과 함께 단속에 나서는 한편 앞으로는 20년이 넘지 않은 아파트의 재건축을 불허키로 했다고 밝혔다.우리는 아파트가격과 전세금을 올려 서민의 주택마련을 어렵게 하고 가계에 주름을 가져올 투기가 조기에 철저히 차단될 것을 기대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마치 아파트의 수명이 20년밖에 안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20년된 아파트 재건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의한다.철근콘크리트 아파트의 수명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건축기술과 주거문화를 감안할 때 50년은 넘는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선진국에는 내부시설만 개수해가며 사용하는 50∼60년된 아파트가 많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세워진 것은 60년대말부터였고 어려운 경제여건속에 무주택해소가 급선무여서 건설초기 8평규모의 시민아파트 등 소규모아파트가 다수 세워졌다.때문에 경제·생활수준향상에 맞춰 조기재건축문제가 대두되는것이다.

하지만 이번 재건축될 5개 지역 5만여가구의 아파트는 모두 74년이후 준공된 것이며 82년에 준공된 14년짜리도 끼어 있다.아파트수명을 50년으로 볼 때 5조원의 국가적 자원을 낭비하며 불필요한 1백만t의 건물폐자재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추계다.연탄사용 아파트라 해도 당시 건설회사가 제대로만 지었다면 개조해 30∼40년간을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차제에 마치 아파트수명을 20년으로 유권해석하는 듯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관계조항을 「30년이상」으로 고치거나 아예 폐지하여 건설회사가 설계단계에서부터 50∼60년이상 쓸 수 있는 아파트를 공급케 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극에 달한 서울의 과밀화현상을 현단계에서 막기 위해 건축용적률을 대폭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