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잊은 난상토론 3시간… “정부입안” 기울어/당정회의 이모저모

◎“신축성있게”­“연내 개정”… 당·정 시한엔 시각차

휴일 조찬을 겸해 정부·신한국당·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모두 모인 고위당정회의는 유례없는 일이었다.회의일정이 공개된 상태에서 3시간여에 걸쳐 난상토론을 벌인 것도 이례적이다.

○…1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이수성총리와 한승수 경제부총리,박재윤 통상산업·진념 노동·김덕용 정무1·오린환공보처장관이,청와대에서 김광일 비서실장과 이원종 정무·이석채 경제·박세일 사회복지수석이,신한국당에서 이홍구 대표위원과 이상득 정책위의장,정영훈 제3정조위원장이 참석했다.조찬메뉴는 배달돼온 청진동 해장국.

이총리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 한부총리와 박수석 등은 『정부가 더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경제수석은 『원칙에 입각한 입안을 위해 서둘러서는 안된다』며 반론을 제기,한때 팽팽히 맞섰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당초 정부의 노동법 조기개정 강행 움직임에 소극적이던 김청와대비서실장과 이정무수석 등이 『대타협이 바람직하지만지금까지의 작업을 유야무야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피력,「정부입안」쪽으로 대세가 기울었다는 것.

2시간30여분에 걸친 토론에 이어 진장관과 박수석,송태호 총리비서실장,김용진 행조실장 등 4명이 30여분동안 발표문안을 작성했다.특히 이 과정에서 이총리가 「국가발전과 국민 전체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라는 구절을 포함시키라고 강력 지시했다는 후문.

○…이날 회의는 조기개정추진론과 유보론 사이에 극적인 절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있게 받아들여진다.이정책위의장은 『경제가 어려운데 노개위 합의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다.정부가 적극 나서 국제규범에도 맞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단일안을 적극 만들어내자는 목소리가 우세했다』고 회의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개정안마련의 시한을 둘러싼 협의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이정책위의장도 『연내로 못을 박은 것은 아니다』라며 진장관의 「연내 개정안마련」과는 다소 다른 견해를 보여 향후 추진과정이 주목된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