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인 찾아주기」통해 경쟁시대 대처/비상임이사제 도입 의미

◎경영진 견제 포석 비상임이사수 더 많게

정부가 25일 내놓은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 이사회를 비상임 이사 중심으로 개편하고 은행장 및 감사를 비상임 이사들이 선출토록 한 것이 골자다.산업재벌들인 은행의 대주주들이 비상임이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은행의 주인을 찾아줌으로써 경쟁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은행장추천위원회제도의 경우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및 정부의 은행경영 개입을 배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책임경영과 경영의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배양에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비상임 이사회 제도도입은 현행 소유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구조의 개선을 통해 은행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시도이다.

현재 4%로 제한돼 있는 소유구조 문제는 경제정책의 큰 틀인 경제력 집중 완화 문제와 상충돼 그대로 두기로 했다.모든 재벌에 비상임 이사 자격을 줘 경영주체가 될 수 있게 하려던 당초 방침을 변경,10대 재벌을 배제시키기로 한 것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라는 비판적 시각을 의식한것으로 보인다.금융전업자본가의 지분율 제한(12%)을 없애기로 하는 보완책을 마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초점은 지배구조와 관련된 은행 이사회 제도의 개선에 맞춰졌다.

비상임이사회는 주주대표 및 금융전문가 등의 비상임 이사로 구성된다.비상임 이사 수를 상임이사보다 많게 한 것은 경영권 창출은 물론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및 감독기능을 수행토록 해 경영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경영목표와 정관의 제정,임직원의 보수,흡수·합병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 반드시 비상임 이사가 참여하는 전체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