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에 비친 내년 경제 어떤 모습일까

◎실질성장률 6.5∼7.0% 예상/경기 하향 안정화… 하반기 회복국면/물가 안정세속 임금·환율 등이 변수/국립대학 입학·수업료 5%씩 인상/도로주행시험 수수료 1만5천원

내년도 우리경제는 실질성장률을 올해 전망치인 7.0∼7.5% 보다 낮아져 6.5∼7.0% 선에 그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24일 발표한 97년도 예산안을 통해 내년에 우리경제는 경기의 하향 안정화 추세가 이어지다가 세계경제 호전에 힘입어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실질성장률을 전망했다.포괄적인 물가상승률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총생산(GNP) 디플레이터도 올해의 4.5∼5.0%보다 낮은 4.0∼4.5%로 전망됐다.저성장,저물가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경상성장률은 GNP 기준 올해 전망치인 12.3% 보다 낮은 11.3%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재경원은 물가는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임금·환율·국제원자재가격 등에 의한 일부 불안요인도 내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경원은 저물가를 실현하기 위해 철도 및 우편요금,비료 및 석탄가격,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공공요금은 내년에 인상을 불허한다고 예고했다.

재경원은 이들 공공요금 동결에 따른 손실분 보전과 운영비 지원을 위해 철도 3천8백31억원,우편 3백66억원,석탄 2천8백56억원,연탄 4백92억원,비료 8백66억원을 추가 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립대학 입학금은 올해 11만8천원에서 내년 12만3천9백원으로 5% 오르고 전공분야별로 차이가 있는 수업료도 평균 5%씩 인상하는 것으로 예산안에 계상됐다.

내년 1월부터 운전면허시험에 포함되는 도로주행시험 수수료 1만5천원이 신규 부과되고 내년 7월부터는 부동산 등기시 기존 등록세외에 건당 5천원의 등기신청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하며 각종 특허 수수료도 평균 10% 오른다.

재경원은 우리경제는 안정기조 유지와 함께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조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재정에서부터 절약과 생산성 제고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재정규모 증가율을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