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고능률의 정치/최호중 전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시론)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기 국회가 열리고 있다.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임금이 너무 빨리 올라갔고 그에 비해서는 생산성이 그다지 높아지지 않았다는 이른바 고비용 저능률 때문이라고들 하는데,고비용 저능률로 말할것 같으면 뭐니뭐니 해도 정치분야가 그 어느것보다도 두드러지지 않나 싶다.제발 이번 국회에서는 정쟁만을 일삼지 말고 적은 비용으로 높은 능률을 올리는 그야말로 생산적인 실적을 거두어 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정기국회는 새해 예산을 책정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흔히들 국민의 혈세라고 하면서 나라에서 거둬들인 세금이 국리민복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짜임새 있는 국가예산이 마련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작은 집안 살림 하나를 꾸려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 나라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하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가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모자람이나 잘못이 있는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것이 용납될 수는 없는 일이다.

좋은 예산을 마련하려면 우선 정부에서 제출하는 요구안이 현실적으로 타당해야 한다.우리사회의 제반 욕구가 날로 높아가고 있고 국제환경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세운 세계화를 이루어 나가려면 나라예산도 이에 알맞게 변혁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나라의 예산규모가 빤한데 별 도리가 없다고 하면서 예산당국이 내려보내는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신규 사업은 인정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 요구는 전년도의 몇%를 넘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어왔다.현실적으로 긴요하지 않게 되어버린 사업이라도 예산을 쉽게 따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해 두어야 하는 모순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얼마전에 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직개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장관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예산도 그런 맥락에서 한번 과단성있게 혁신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느껴지는 것이다.

아울러,여러번 검토되다가 흐지부지되고 말았지만 예산담당 기관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다루어 볼만한 일이다.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예산편성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거나,경제개발위주로 국정이 운영되는 단계가 지나버린 오늘의 현실을 고려하고,또 대통령 책임제의 우리나라 통치형태를 감안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알맞은 예산운용방안이겠는지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의 예산심의도 효율화하는 것이 요망된다.예산심의에 앞서 그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국정감사가 실시되는데,타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이 독특한 제도가 국회나 국회의원의 세를 과시하고 그에 비해서는 실익이 없는 것이 되지 말아야 한다.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끝에 마련된 예산수정안이 예산결산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거의 반영되지 않는 일도 없어야 한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전 국무위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국회 본회의의 정책질의를 방불케하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고 때로는 철야로 회의가 계속되기도 한다.필요하다면 며칠밤을 새운다고 잘못될 것이 없지만같은 내용의 질문과 답변이 되풀이되는 낭비는 없어야 하는 것이다.

예산 심의는 법정기한이 있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게 마련이다.막바지에 몰려 「주고받기(Give and Take)」식으로 적절히 배분해서 예산을 성립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야단들이지만 경제만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국정 전반에 걸쳐 어느 하나 쉬운것은 없다.또 우리만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세계가 모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그러기에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을 이겨내고 세계화를 이루는 일이 용이하지 않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데는 짜임새 있는 나라 살림살이가 절실하다.그래서 새해 예산이 어떻게 짜이는가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다.

고비용,저능률은 경제면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우리나라 정치,국회운영,그리고 국정 전반에 걸쳐 저비용·고능률이 하루속히 실현되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