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와 공동체의식(사설)

환경문제 해법에 상당한 혼란이 일고 있다.영광군수는 영광원전5·6호기 건축허가취소를 재취소하라는 감사원 결정에 다시 한번 「취소를 번복할 어떤 상황이나 명분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불복을 선언했다.그런가 하면 대구시는 위천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지 못할 경우 내년까지 낙동강오염방지를 위해 사용키로 한 하수처리예산 2천8백여억원을 투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두 경우는 다른 사례 같지만 하나의 문제를 갖고 있다.환경과 연관된 상당히 큰 국가적 과제에 지역적으로 각자가 당면한 부분만 자기이익에 맞춰 최강경책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언듯 지자체하에서 그럴 만한 선택인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물론 그렇지 않다.어느 지자체도 국가라는 모두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고,원전 또는 공단이란 단위의 새로운 건설은 사업의 성격부터 지역단위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전기는 지금 해마다 아슬아슬하게 예비율을 유지해가고 있다.우리가 발전을 현재에서 멈추지 않는다면 그나마 가장 환경오염도가 적은 원전을 더 세울 수밖엔없다.이 불가피성의 논의는 오래된 것이고 그 결과로 사업결정을 한 것이다.

대구시는 공단조성이 되지 않는 한 대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환경시설투자가 지역경제를 파탄시킬 것이라는 논리를 갖고 있다.우리는 이 주장이 위천공단문제를 더 극적으로 부각시키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싶다.그렇다 해도 대구라는 대도시행정이 그 위신에 어울리지 않게 말을 좀 막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하수처리업무와 위천공단건설이 서로 맞바꿀 수 있는 과제가 아닌 것쯤은 상식으로 알 것이다.그렇다면 행정의 기본사리마저 잃은 태도다.이렇게 막 가도 되는 것인지 답답하다.

환경문제는 어느 나라에서건 해법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문제인식·문제수용,그리고 의견일치라는 과정을 많은 시간을 가지고 거쳐야만 해결된다.우리는 지금 이 과정을 단숨에 건너뛰어 결정하려는 조급성을 갖고 있다.뿐만 아니라 복잡한 문제에는 모두 방관자가 되려는 태도도 있다.사안이 첨예할수록 오히려 모두 참여하여 의견일치를 이루려는 치열한 공동체의식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