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사업 재정지원 확대”/편협 초청 간담회

◎한승수 부총리/기업 대량 감원땐 정부개입 불가피

정부는 민간에 의한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을 적극 유치,물류비 절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자유치사업에 대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정부의 재정지원도 늘리기로 했다.지난 94년말 제정된 민자유치촉진법을 올 임시국회에서 이같이 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조찬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SOC 건설사업은 우선 순위에 의해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중점 추진하겠다』며 『다음달까지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장승우 제1차관보를 단장으로 관계부처와 업계대표 15명이 참여한 「민자유치제도개선 기획단」을 구성,현행 민자유치제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또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관련부처와 업계에 공문을 보냈다.

재경원 관계자는 『순수 민간자본으로 SOC를 건설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현재 토지보상비만 적용하고 있는 정부재정의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대신 민자유치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사업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현재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수는 25개다.

한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올 연말까지 경상수지 적자액이 1백50억달러를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며 『고임금·고금리·과소비 등의 경제 악순환 고리를 차단,우리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물가안정과 기업의 활력회복에 정책의 역점을 둬 중·장기적으로 경상수지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업의 임금총액동결과 관련,정부는 생산성 향상범위내에서 임금을 올리라는 것이라고 밝히고 『기업에서 대량감원이 발생할 경우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오승호 기자>

◎한 부총리 일문일답/“OECD 가입 물가에 큰 영향 없을것/금융실명제 후퇴시킬 생각 전혀 없다”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0일 상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조찬간담회에 참석,최근의 경기침체 원인과정부의 정책방향을 밝혔다.다음은 참석자들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재계의 대량감원 등 실업문제가 심각하다.정부의 대책은.

▲정부의 경제정책은 물가안정에 1차 목표를 두고 있으나 전체적인 경제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고용안정도 포함된다.최근의 화이트칼라 실업사태는 자동화과정에서 중간단계 정리로 보여진다.현재 실업률은 2% 내외의 안정된 수준이나 상승할 경우 방관하지는 않겠다.

­재계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감원 등 구조개편에 나서고 있는데,정부는 구조개편 계획이 있는지.

▲정부의 조직재편 계획은 없다.공무원들은 신분이 보장돼있는 사람들로 감원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있는 인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임금상승의 원인중 하나가 수도권집중현상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호남지역 등 지방에 있는 기업들에게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어 이를 해소할 생각은 없는지.

▲임금상승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현상이며 중소기업은 아직도 임금수준이 낮다.더욱이 국세를 조정해 특정지역을 지원할 생각은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생각은 없다.

­국민들의 가장 큰 고통은 물가고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위해 개방을 서둔 탓 아닌가.

▲OECD 가입은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 발표한 개방계획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어서 아직 물가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가입후에 선진국들을 본받아 우리의 제도와 의식을 개선하면 OECD가입이 오히려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정부가 환율조정을 할 정책수단이 없다는 것은 안다.적절한 환율수준은 어떻게 보나.

▲환율은 시장기능에 맡겨져 운영되고 있어 경제여건에 따라 오르내릴 것이다.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비쳐지면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정부 입장에서 적정환율을 얘기할 수는 없다.

­금융실명제 실시에 대한 입장은.

▲문민정부 수립후 가장 핵심적인 개혁과제다.연기나 후퇴시킬 생각은 없다.실명제 실시후 저축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있으나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