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업종/수도권 공장증설 완화/경제정책운영방향

◎DR 발행… 중기에 1조 지원/임금인상 한자리수 유도/2급이상 공무원 내년 봉급 동결

내년도에 2급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봉급이 동결된다. 임금을 생산성 범위 내에서 지급,임금안정을 꾀하기 위해 복잡하게 돼 있는 임금체계가 단순화되고 금융기관의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최소한 1조원 이상의 운전자금이 지원된다.<관련기사 3·4·5·9면>

또 올 하반기 중에 반도체와 컴퓨터 등 10개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 지역내 공장증설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3일 한승수 재정경제원 장관겸 부총리 주재로 강운태 농림·강봉균 정보통신부 장관 및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정책의 중점을 물가안정 및 기업의 활력 회복에 두고 이를 바탕으로 경상수지를 구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그러나 건전 재정기조 아래 경제안정을 기하기 위해 물가상승 압력 등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은 쓰지 않기로 했다.

한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임금·금리 등 기업 요소비용 안정을 통한 기업활력의 회복을 위해 정부부문부터 절약 및 생산성 향상에 솔선수범키로 했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2급 이상 공무원의 봉급을 동결,사회전반에 임금안정 노력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대기업이 과도한 임금인상을 선도하지 않도록 적극 유도,전 산업체의 임금인상을 한 자리 수에서 안정시키기로 했다.이와 함께 임금의 생산성 유인을 높이기 위해 복잡하게 돼 있는 임금체계를 단순하게 개편,내년부터 사업장에 권고키로 했다.재경원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수당의 경우 생산성 및 직무성과 등을 반영하고 상여금도 차등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권 첨단업종에 대한 공장증설 범위를 현재 25%에서 50%로 높이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공장신설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대불공단 등 장기간 미분양되는 국가공단의 분양가도 인하된다.

금융기관의 주식예탁증서는 중소기업·국민·동남·대동은행 등의 중소기업 전담은행이 7개 시중은행 및 10개 지방은행이 해외에서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활용,중소기업 어음할인 등의 운전자금으로 활용하게 된다.

한편 올 경상수지 적자는 1백50억달러 이상으로 늘어나고 경제성장률도 당초 예상(7∼7.5%)보다 낮은 7%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