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홀 의원이 본 북 실상과 정부 입장

◎“북한주민은 모두 말라깽이”/식량부족 상황속 사회통제는 유지/정부선 북 정책변화·대화재개 기대

지난 21일부터 사흘동안 북한을 방문하고 서울에 온 토니 홀 미국 하원의원은 북한의 심각한 식량상황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홀 의원은 『북한주민 모두가 약 30파운드(15㎏)의 체중이 모자란 것처럼 말라 보인다』고 묘사하고 『전반적인 식량부족 때문에 사회가 점차 불안정해져가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시했다.미국 민주당의 「기아문제 특별대책반」을 이끌고 있는 홀 의원은 지난 69년부터 9선을 기록하는 동안 세계식량계획(WFP)과 같은 국제기구나 해외원조처(USAID)등 미 정부 국제지원 기관의 아프리카,동남아시아 구호활동에 관여해온 기아문제 전문가이며,83년 아웅산 폭탄테러사건직후 조문사절로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따라서 북한이 기근이라는 실질적 재난에 처해있다는 홀 의원의 대북 상황판단은 매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홀 의원은 그러나 수해지역의 북한주민에게 배급사정을 묻자 『김정일동지가 잘 돌봐주고 있다.오히려 김동지가 더 고생한다』고 대답했다고 전하며,북한의 재난은 통제가능한 것이므로 국제사회가 지원한다면 북한의 상황은 호전될 수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고 한다.홀 의원은 이에따라 미국에 돌아가는대로 WFP와 국제적십자연맹(IFRC)등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활동을 교섭하고 의회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25일 아침 공로명 외무부 장관과 조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는 우리측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시했다.

우리측 당국자들도 홀 의원의 북한 식량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한 당국자는 북한이 홀 의원을 인도한 황해남도의 평산,인산,해주,청단 등지는 물론 수해피해가 심한 곳이지만 대외에 선전하기 위해 개방된 지역』이라면서 『북한의 실제상황은 홀 의원이 목격한 것보다 더욱 심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같은 상황에서 볼 때,홀 의원이 미국으로 돌아간뒤 의회에서 대북 식량지원 여론을 조성하고,국제기구나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실효성이높지 않다고 평가한다.국제기구나 민간단체의 소규모 지원활동으로는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북한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계속 손을 내미는 악순환만 되풀이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측의 인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나 의회 일각에 단기적인 대북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한·미간에 불필요한 신경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식량위기를 장기적,근본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우리뿐이라는 사실을 북한도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홀 의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 정부가 예산운용체제와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의 견제 때문에 북한을 직접 지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다고 한다.따라서 정부는 북한이 남한을 배제하고 모든 문제를 미국과 해결하겠다는 정책을 포기하고,우리정부와의 대화에 나서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당국자는 말했다.<이도운 기자>

◎홀 의원 일문일답/홍수로 벼 모두 꺾어져 수확 기대못해/올 회계연도 마감… 내년 대북지원 가능

사흘동안 북한의 식량실태를 둘러보고 24일 방한한 토니 홀 미국 하원의원(민주·오하이오)은 25일 출국에서 김포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북한 수해지역을 돌아본 결과는.

▲벼가 모두 꺾여져 수확을 기대할 수 없으며,그나마 남아있는 옥수수도 알갱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다.

­현지에 파견된 세계식량계획(WFP) 관계자들의 견해는.

▲WFP측에 따르면 북한에서 1인당 7백50∼9백 칼로리의 영양이 공급되려면 24만3천여t의 식량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의 상황을 기근상태로 보는가.

▲조만간 기근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아직까지는 영양부족 상태로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북한주민들이 풀을 뜯어 먹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같은 일은 목격하지 못했다.

­국제사회가 지원한 식량이 주민들에게 직접 배급되고 있었는가.

▲적어도 내가 조사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식량을 제대로 배급받았다.

­귀국후 활동계획은.

▲우선 행정부와 의회에 방문결과를 설명할 것이다.특히 앤터니 레이크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미국정부가 예산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가.

▲금년 회계연도에는 지출이 마감됐다.그러나 내년 회계연도에 북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정부는 대북 식량지원과 한반도 4자회담을 연계하고 있는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어떤 것과도 연계돼서는 안된다.나는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가 아닌 주민에게 주는 것으로 본다.북한측 관료들에게 「4자회담을 수용하는 것이 북한 이익에 부합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