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형광등 마구잡이 매립/토양 수은오염 심각

◎연 1억개… 수은 2천7백㎏ 묻혀/처리시설 전무… 피해실태조사도 없어/“「소비자 예치금제」 도입 추진”/환경부

매년 1억개이상 버려지는 폐형광등이 별도의 수거절차나 처리시설 없이 마구 매립되고 있어 폐형광등에 함유된 수은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우려된다.

환경부는 7일 국내 형광등 생산량은 연간 1억2천7백16만4천개로,이중 수출용 1천7백91만4천개를 제외한 1억9백25만개가 일반 쓰레기와 함께 매립되고 있다고 밝혔다.

형광등 1개당 평균 수은 함유량은 25㎎으로 매년 2천7백㎏의 수은이 땅에 묻히는 셈이다.

그럼에도 폐형광등의 수거체계 및 처리시설은 전무할 뿐 아니라 수은으로 인한 토양오염도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껏 제조업체에 대해 개당 5원의 폐기물부담금만 물리고 있을 뿐이다.폐형광등 제조업체에 부과한 부담금은 94년 2억7천만원,95년 5억9천만이다.

환경부는 폐형광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줄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 8억원을 들여 경기도 화성 또는 경남 온산 중 한곳에 폐형광등 수은분리 정제처리시설을세울 계획이다.당초 20억원을 들여 20t 규모의 처리시설 2곳을 세울 계획이었으나 『폐형광등에 들은 수은의 양이 미미해 토양오염 정도가 확실치 않다』는 이유로 예산이 절반 이하로 깎였다.

새로 세워지는 정제시설의 처리용량도 10t에 불과,전체 발생량의 0.ⓞ①% 남짓한 1만3천개를 처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빈병의 회수방식인 「소비자 예치금」제도를 도입,판매망을 통해 역회수하거나 자치단체가 일괄수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정에서 버려지는 형광등을 별도로 수거하기도 어렵고 수거한다고 해도 운반과정에서 대부분 깨져 수거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폐형광등에 대한 체계적인 수거체제를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연간 시장규모가 2천억원인 국내 형광등 제조업체는 금호전기·신광기업·금동조명 등 10곳이다.

한편 환경부는 폐형광등에 비해 수은 함유량이 높은 수은전지(1개당 6백㎎)와 산화은전지(2백㎎)는 지난 93년부터 판매망을 통한 역수거를촉진,토양오염을 차단하고 있다.<노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