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특위/여야 “일전불사” 태세

◎기초장 공천배제 등 기존방침 강경­여/공조 강화… 방송법개정 등 관철 전략­야

오는 13일부터 가동될 국회 제도개선특위에서 다룰 현안을 놓고 여야의 시각차가 매우 크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기존 야권공조를 확대,벌써부터 쟁점에 대한 사전 「손발맞추기」에 들어가는 등 여야 모두 일전불사의 분위기다.

○…지난달 29일 1차 토론회를 가진 신한국당은 정치관계법,방송법,검·경 중립화 방안등에 대한 구체적인 당안마련에 들어간 상태이다.구체적인 안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정치적 흥정으로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어정쩡한 개선안을 만들지 않겠다는 자세다.

신한국당이 손질하기로 정한 부분은 대략 세가지 부분으로 압축된다.먼저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다.김형오 기조위원장도 『최근 무소속이 당선된 여천군수 선거결과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가 무르익었다고 본다』며 관철의지를 분명히하고 있다.

다음은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의 폐지다.이 제도는 현재 일본 밖에 시행하지않고 있다.개인연설회를 무제한 허용하고있는 상황에서 유언비어 유포와 상대비방의 온상이 되는 합동 및 정당연설회를 굳이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신한국당의 논리다.

국회법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정치적 이해로 10년동안 국회법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의사당 안에서 의원들의 품위와 질서유지에 필요한 규정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정치자금법,방송법,검·경의 중립화 방안에 대해서는 들어줘서도 들어줄 수도 없다는 태도다.<양승현 기자>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야권공조」로 승부를 결정짓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양당이 각각 8명씩의 「제도개선 공동위원회」(공동 위원장 박상천·이정무 총무)를 구성,제도특위의 최종전략을 짜도록 했다.공동위산하의 정치관계법률 심사소위(정치반)와 선거관계 공직자의 중립성제고 법률심사소위(검·경반),방송관계 법률심사소위(방송반) 등 3개 소위가 세부전술을 마련 중이다.



이와함께 13일 특위가 가동되면 대도시를 돌며 분야별로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이를 토대로 내달 10일 1차 관련법률안을 확정,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복안이다.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행사를 열어 여권을 압박하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여기에 여론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양당은 8일과 9일 방송반과 정치반을 각각 가동,방송위원의 정당추천제와 공보처 폐지,정지자금법 개정 등을 집중 거론할 방침이다.이에 앞서 6일 양당은 검·경반 첫회의를 열고 공동위원회를 정식으로 선보였다.여기서 검·경 중립화를 위한 16개 세부사항을 합의했다.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의 인사청문회 도입과 특별검사제·지방경찰제 도입 등이 핵심 내용이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