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의 선진화(사설)

정부가 향후 3년간 모두 1조원의 예산을 투입,각급 산업현장의 안전·재해방지시설개선을 지원하는등 산업재해를 대폭 줄이기 위한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을 추진키로 한 것은 근로자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 조치로 받아들여진다.이는 작업환경의 선진화는 물론 경제발전의 주역인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경제성장의 열매를 과감히 할애하는 복지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경제성장 우선정책에 가려 꾸준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산업환경·작업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었다.집계가 시작된 64년부터 95년까지 모두 2백92만명이 산업재해의 피해자가 됐으며 그중 4만2천명은 목숨을 잃었다.현재도 산업현장에서 하루 9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1백명이 장애자가 된다는 통계다.

정부는 선진국의 2∼3배나 되는 이같은 인명손실이 당사자와 가족의 불행인 동시에 국가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므로 개선책을 강구하라는 김영삼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학계·기업의 전문가로 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을발족시켜 6개월의 작업끝에 3개년계획안을 마련한 것이다.

선진화계획의 목표는 재해율을 선진국수준인 0.5%(현재 0.99%),1만명당 산업재해사망률을 1.0(현 3.37%)으로 낮춰 인명이 존중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권이 보장되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든다는 것이다.이를 위한 8대과제 등 구체방안에는 산업재해의 75%를 점하는 제조·건설업분야의 안전관련시설개선지원,특히 중소기업의 시설개선 재정지원방안,위험한 기계의 리콜제,재해예방전문인력 양성등의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성과가 기대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일 것이다.「국민안전헌장」 「국민안전의 날」 제정등이 제시되고 있듯 작업장마다 안전의 생활화가 뿌리내려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함께 높은 경제효율의 선진산업현장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