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부실화 방지/「조기시정제」 도입 필요/KDI 연구보고서

금융기관을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분류하고 이 비율이 낮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조기에 개입,배당금 지급중지나 경영진 교체 등의 제재를 가하거나 정리를 명령할 수 있는 조기시정조치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강문수 선임연구위원은 2일 금융자유화와 금융감독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금융자유화가 진전되면서 금융기관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부실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맞춰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체계도 위법사항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금융기관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한 간접적인 건전경영규제 위주로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