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침체경제 타개책 찾기 부심(정가 초점)

◎각당 경제팀의 진단과 처방/과소비 억제·규제완화 등 적극 대처­여/위기상황 규정… “균형예산 편성” 촉구­야

여야 경제팀은 여름을 식힐 여유가 없다.

수출이 9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서고 올들어 7월까지 무역적자가 1백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경제상황을 바라보는 시각과 처방은 조금씩 다르다.

신한국당의 당내 경제정책의 실무책임자인 이강두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2일 『내년 상반기에는 상황이 더 어려워지겠지만 경제순환원칙에 따라 상반기 이후에는 경제가 서서히 되살아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위원장은 이에 따라 『단기적인 처방대신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경제연착륙(소프트랜딩)과 도약의 힘을 기르는 호기로 여기고 과소비 억제와 근검·절약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한국당 경제팀은 중장기적인 처방으로 ▲노사화합을 통한 산업평화 ▲공장 부지 가격인하를 통한 국내외 기업의 유인책 마련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주도경제의 확립 ▲첨단분야위주의 선별적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자체의 구조조정작업 ▲소기업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최근의 수출부진과 국제수지 적자의 확대 등 경제침제를 「위기상황」으로 진단하는 한편 정부의 안이한 대처방식에 맹공을 가하고 있다.

야권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불필요한 경상비 등의 지출을 막아 균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장기적으로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회의 정동영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정부는 작금의 경제상황을 위기가 아니라고 우겨왔지만 산업생산은 침체되고 재고는 쌓이고 실업은 늘어나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재경원장관은 국민앞에 나와 경제위기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변인은 또 『적자가 나면 소비자탓으로 돌리는 정부의 무책임한 상황대처와 인식으로는 현 경제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계획에서 최대한 낭비요소를 줄이고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범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자민련은 『정부는 마치 선진국이나 된 것처럼 과속개방을 밀어붙이고 팽창예산 짜기에만 급급하다』며 『내년 대선을 의식한 여당의 정치적 압력을 과감히 뿌리쳐 균형예산을 편성하라』고 주장했다.〈오일만·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