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추가개방 요구/외국인 주식투자 확대 등 6개부문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기 위한 OECD 산하 위원회 심사를 모두 끝낸 가운데 OECD가 1인당 외국인의 주식투자 한도를 늘려줄 것 등 6개 부문에 걸쳐 서면질의 통해 추가적인 개방요구를 해왔다.

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OECD 산하 자본이동 및 국제투자 위원회(CMIT/CIME)는 이날 우리 정부에 보내온 서면질의를 통해 위원회 심사 결과가 OECD 이사회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돼 예정대로 연내에 가입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자유화 일정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OECD는 서면질의에서 현재 4%인 외국인 1인당 주식투자 한도를 연도별로 상향 조정하고 외국인의 국내 채권 직접 투자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또 현금차관의 확대와 해외증권 발행의 용도제한 폐지,우호적인 기업 인수·합병(M&A) 대상 기업규모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자유화 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이달 안에 이에 대한 정부 방침을 결정,답변서를 OECD측에 제시할 계획이다.

재경원 현정택 대외경제 국장은 『거시경제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자유화 일정을 정해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