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동규제 대폭 완화”/이 총리/산업자본 은행지배 방지

◎정부 국회답변/근소세 경감·쌀 도입 등 추궁

이수성 국무총리는 19일 『최근 경제난이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완화 조치의 불충분에서 비롯된 것도 있다고 본다』면서 『금융,토지,노동규제에 대한 규제완화 폭을 대폭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이틀째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수산행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해양부의 명칭을 (해양수산부로) 바꾸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나웅배 경제부총리는 금융개혁 방향에 대해 『은행 지배구조 부문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방지하고 책임경영을 전제로 올해안에 제도개편 기본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11명의 여야의원이 나선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나오연 의원(신한국당)은 근로소득세 추가경감,대중소비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인하,상속세 개편 등을 요구했고 서상목 의원(신한국당)은 대통령직속 규제완화 추진기구 설치 용의를,김영진(국민회의) 한호선 의원(자민련)은 쌀추가수입 철회와 농정의 전면쇄신을 촉구했다.

노기태(신한국당) 이재창 의원(자민련)은 그린벨트의 과감한 규제완화를 주장했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