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서 북한인 접촉/문정현 신부 영장 기각/서울지법

서울지법 황대현 판사는 17일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북한사람과 만난 문정현 신부(56)에 대해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황판사는 『피의자가 바르샤바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주장을 했는지 알 수 없고,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북한측 인사와 회합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