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무공천 주목한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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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신한국당이 서울 노원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방침을 확정,발표한 건 여야간 쟁점인 기초단체장 정당공천배제문제와 관련하여 주목을 끌 만하다.신한국당은 이미 전주시장과 려천군수 보궐선거(7월19일·8월5일)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바 있다.따라서 이번 세번째 무공천으로 신한국당은 『지방자치를 중앙정치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배제』를 분명히 한 셈이 되었다.

사실 전주·려천은 야당인 국민회의의 텃밭이라 후보공천을 포기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전례없는 여당승리를 가져온 4·11총선결과를 놓고 생각한다면 노원무공천은 결단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문제는 야당측의 태도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여당의 공천폐지추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정부·여당의 통제하에 두려는 반민주적 음모』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신한국당은 기초단체장 공천배제를 위해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나 야당의 태도변화가전제되지 않는 한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또한 여당의 공천포기가 야당후보의 당선을 뜻하는 만큼 신한국당의 무공천행진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도 궁금하다.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강조하고자 하는 건 다음 단체장선거는 현정권퇴진후인 98년 여름에 있다는 사실이다.바꿔 말해 여당의 기초단체장 공천배제추진을 현정권의 이해관계와 연결시키는 건 온당치 않다는 것이다.따라서 야당도 공천배제문제를 정략적 이해로만 보지 말고 지자제 자체의 건강한 정착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단체장선거실시후 지난 1년여를 되돌아봐도 정당공천의 긍정적 측면은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오히려 공천을 둘러싼 금품수수,지역주의의 고착화,대권정치의 들러리등 중앙정치로부터의 오염과 예속화만 가중된 인상이다.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서 해방시켜 단체장은 지방행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