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환영”속 대응책 마련 비상

◎경제계/“위상 높이는 계기… 제도정비 뒤따라야”·핫머니 유입 등 대비 규제완화 필요/중기­개방 가속화 따른 시장잠식 대책 촉구/금융계­시장 활성화 기대… 일부 도태 가능성

경제계는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이 확정된데 대해 대부분 환영했으나 규제완화,경쟁풍토 조성과 같은 제도정비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는 OECD가입은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체제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우리 경제의 위상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그러나 『금융시장 개방 등에 따른 핫머니의 유입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면서 『가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완화,경쟁풍토 조성,금융선진화,진입·퇴출 장벽의 완화 등이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협중앙회는 『시장개방 속도가 빨라지면 중소기업으로서는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여서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높다』며 개방 가속화에 따른 적절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삼성 현대 대우 LG 등 주요 재벌그룹들은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며 내부적으로 체질개선과 함께 보다 과감한 경제행정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또 『개방경제하에서는 성장과 물가안정,국제수지 균형 등 거시적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경제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계도 금융시장이 활성화되고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하리라는 기대감과 함께 무한경쟁으로 기반이 취약한 일부금융기관들이 도태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표시했다.



외환은행의 남관우 환은경제연구소장은 『자본이동이 자유화되면 자본의 국내유입 및 해외운용이 확대돼 국제업무를 증대시키고 해외 영업기회를 늘려줄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그러나 국제적 투기자금이 단기간에 대량 유출입되면 환율과 금리변동이 심해지기 때문에 은행의 자산부채관리(ALM)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원증권 조안석 채권부장은 『폐쇄적으로 운영해 온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가 최소한 50%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 주식시장이 확대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손성진·김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