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중립 현행법에 이미보장”/박일룡 경찰청장 야 주장 반박배경

◎자치경찰제 남북대치 현실서 부적절/경찰위 전문성 저해·책임 불명확 초래

야당측이 경찰중립화를 주장하는 데 대해 경찰 스스로가 야당의 주장은 「정치공세」라면서 제도변경 반대입장을 밝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정당간 정치쟁점이던 「경찰중립화」 논란이 더욱 가열된 것은 박일용 경찰청장이 일선경찰서에 야당의 중립화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서신을 보낸 것으로 밝혀지고부터.

박청장은 「경찰중립화주장에 대한 경찰의 입장」이라는 지휘서신에서 『현행법은 경찰의 중립화를 보장하는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찰중립화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경찰권의 약화지향적 관점에서 거론됨으로써 실질적인 제도개혁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자치경찰제 도입은 오히려 정치중립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휘서신은 「국가경찰위원회」설치와 「자치경찰제」도입 등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설치와 관련,최고기구로 합의제 관청을둘 경우 경찰업무 고유의 전문성과 돌발성·즉시성이 저해돼 의사결정의 지연,책임소재의 불명확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장 임명때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회의 추천·동의·승인을 얻도록 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문제 등을 들어 역시 반대했다.다만 임기제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의사를 밝혔다.

자치단체별로 자체경찰을 갖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국토가 협소하고 생활풍습이 동일한 데다 남북대치의 안보현실 및 갑작스러운 통일시의 사회혼란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경찰은 『독일·프랑스·영국 등 선진국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국가경찰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회의·자민련 등 야권은 박경찰청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이번 지휘서신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공식성명을 통해 「경찰청장의 이번 행동은 국회에 대한 도전」 「검·경중립화를 않겠다는 박청장의 경거망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의 손학규 제1정조위원장은『경찰의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보아서는 안된다』면서 『경찰의 대응논리로서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박청장을 두둔했다.〈백문일·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