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지자제 1년 평가·발전방향 토론회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없애야”/국가의 권력 대폭 이양 연방제형태 도입/님비현상 완화위해 행정조정법 제정을

신한국당은 2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속의원과 학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 1년 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손학규 제1정조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낙제점은 아니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문제점의 조속한 개선 필요성에 동감했다.

특히 대부분 의원들은 지역감정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현행 「도」의 폐지와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배제를 주장했다.전주시장등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에 신한국당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강력 제기됐다.

김장권 교수(숭실대 정치외교학과)는 「지방자치 1년­정치적 평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등 광역단체를 없애고 인구 10만∼30만 단위 기초단체 중심의 지자제를 운영하는 방안과 ▲국가가 기존의 광역단체에 권력을 대폭 이양해 연방제 형태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델로 제시했다.「국가­광역­기초」의 자치계층구조에 대한 대폭 수정을 전제로 「분권화 촉진 특별법」 추진도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 김용래 전 서울시장(경희대 산업정보대학원장)은 『조직개혁 차원에서 인구 50만이상 시의 구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지역간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님비현상(혐오시설 배척)」과 「핌피현상(선호시설 유치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행정조정법」 제정도 건의했다.

김익식 교수(경기대 행정학과)는 『현행 행정계층 수의 축소방안으로 「도」의 기능을 보완·강화하되 특별시와 광역시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건영 국토개발연구원장은 『지역개발사업으로 국토광역개발계획의 틀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제도 도입 등 국토개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유토론에서 전석홍 의원은 『기초단체장의 탈정치화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무성 의원은 『광역시를 없애고 불합리한 행정 경계를 개편해 행정계층구조를 두단계로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신범 의원은 『북한 미그기 남하때 서울의 공습경보가 작동되지 않았는 데도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 사태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단체장 견제를 위해 주민소환제도나 주민투표제,단체장징계위원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기재 의원도 『서울시장이 1년동안 한차례도 구청장회의를 소집하지 못한 현실에서는 교통·환경 등 대도시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다』며 대도시 행정능률 저하현상을 우려했다.

이재오 의원과 정의화 의원은 『문민 후반기는 「도」폐지를 포함,현재 2백45개 자치단체를 50개 정도로 줄이고 단체별 의원수를 20명 안팎으로 조정하는 대개혁의 적기』라고 피력했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