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성 집단민원 “폭주”/민선단체장은 괴롭다

◎“해결 안되면 다음선거때 보자” 압력/피해사실 뻥튀기·날조까지/조직폭력배도 돈받고 개입

억지성 집단 민원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대부분이 사실을 과장하거나 날조한 것이다.무작정 떼를 쓰는 것은 예사고,폭력성 시위·농성도 서슴지 않는다.조직 폭력배들이 이권을 노려 개입한 기미마저 감지되고 있다.

지난 번 4·11 총선 전에는 표를 볼모로 삼았으나,선거가 끝나자 집단행동을 무기로 내세운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5일 전국 경찰서에 보낸 전언 통신문을 통해 『최근 민원해결을 앞세워 조직 폭력배들이 사례비를 받고 해결사로 개입,폭력시위를 조장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히고 『지난 해 6·27 지방선거 이후 전국에 접수된 민원 현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사실이 확실히 드러난 사례는 없지만 이권을 노린 폭력배들이 억지 민원에 직접 개입했거나 주민들을 부추겼다는 첩보가 입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Y타운 건축공사 현장 맞은 편 주민들은 『공사 때문에 집에 균열이 생겼다』며 1억2천만원을 보상비로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실제로 피해사실은 없었다.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인천시 K동 연립주택 부근 주민 28가구는 공사로 사생활을 침해받고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공사현장과 관할 구청에서 항의시위와 농성을 해 시공회사로부터 보상금 3천여만원을 받았다.그러나 시공단계에서부터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해 8월부터 재건축에 들어간 서울 강동구 암사동 시영아파트 전세입자 20여가구 1백50여명은 『영구 임대권을 보장하든지 이주비를 달라』며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전세 입주자는 재건축시 권리행사를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주하지 않고 집단행동으로 맞서고 있다.지난 4월 초에는 세입자들 외에 「전국철거민 연합회」 소속 청년등 1백여명이 강동구청을 점거하고 농성하다 2명이 투신,다치는 불상사까지 생겼다.농약분무기를 개조해 화염방사기 2개를 만들었고 1t트럭 한 대분의 화염병을 준비하기도 했다.

서울 관악구 봉천5동 산 101번지 지역은 지난 94년 10월 재개발지역으로승인이 났다.이후 세입자 1백여명이 구청으로 몰려와 『가수용 단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며 농성을 했다.구청직원들은 당시 농성자 가운데 낯선 건장한 체격의 20대 청년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2462에서 3468번지까지 지하철 7호선 공사구간에서 무허가로 살았던 2백여명도 「거주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이 지역에서는 81년 이전부터 살았던 1천3백여명에 대해서만 거주권을 인정받았다.

영등포 구청 문화 공보실장 류종상씨(43)는 『민선 구청장 시대가 되면서부터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으니 일단 구청으로 가보자」며 무작정 집단 민원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었다』면서 『이런 사례가 하루 5건 이상이나 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김성수 기자〉